[사회]“박원순 부동산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모순덩어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모순 덩어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SH공사의 부채를 감소시키겠다는 박 시장의 정책이 서로 상충된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17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임기 말까지 7조원 줄이겠다고 공약했고,

오세훈 전 시장 시절 6만 가구였던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8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SH공사는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의 주체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수록 SH공사의 부채도 증가한다. 

지난해 말 기준 SH공사 총 자산은 23조1326억원이며 이중 부채는 17조5254억원으로 자산의 75%를 차지한다.

그러나 분양선수금을 앞당겨 받은 분양대금으로 시한이 지나면 부채가 아니게 되며,

영구임대주택 관련 부채는 30년간 임대료로 상환받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한다.

한 부소장은 “부채만 증가하거나 상환 가능성이 없는 악성부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부채 증가시 자산과 자본 역시 증가한다는 점에서 세 항목을 같이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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