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것이 민영화의 결과?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이 6월부터 요금을 인상한다. 환승까지 고려하면 무려 최대 500원까지 오른다. 오는 6월 16일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메트로는 "9호선은 서울시 요청에 따라 1~8호선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했으나 개통 이후 운임수입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 확대가 지속돼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9호선 요금 인상안에 "아직 요금 인상이 결정된 바 없다"는 엇갈린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14일 공식 트위터 계정(@seoulgyotong)을 통해 "9호선 요금 인상 안내는 9호선의 일방적 행동"이라며 9호선 주식회사 단독 결정으로는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부터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은 "2009년 7월 개통 이후 누적 적자가 1820억원(지난해 말 기준)에 이르렀다"며 500원 인상안을 주장해 왔다. 서울시는 이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의 갈등이 지속됐다.
지하철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현대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신한은행, 포스코 ICT등 총 13개 민간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운영은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 트랜스포트(VEOLIA Transport RAPT)사가 맡고 있다.
9호선 건설에는 총 899억원의 건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420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9호선 주식회가사 부담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9호선은 다른 서울지하철노선과는 달리 민자투자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자투사자섭이란 사회간접시설을 민간부분이 주도해 프로젝트를 설계,시공 한 뒤 시설물의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이전하고 약정기간동안 그 시설물을 운영해 투자금액을 회수해가는 방식입니다. 이 9호선 주식회사의 1대주주는 로템,2대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입니다. 이 둘이 보유한 주식은 25.00%, 24.53% 으로 약 50%에 육박합니다. 결국 9호선은 외국 주주들의 입김이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 해 줄까요? 이들에게는 고려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이들은 이대로는 볼 수 없으니 500원 인상을 막무가내로 진행 해 버립니다.
MB정부는 민영화를 하게되면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과연 그럴까? KTX민영화는 전체 국민의 70%정도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도 반대하고 관련 전문가들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지 모르겠다.
우선, KTX민영화에 대한 배경은 100여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계속되는 적자운영을 하는 코레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그 배경이나 코레일 사업 중 유일하게 흑자운영하는 것이 바로 KTX사업이다. 배경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시가총액이 2조원도 되지 않는 회사가 어떻게 우리나라 민자 도로를 저렇게 장악했을까요? 이 회사의 한국 지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이 시설물들은 국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인양 조카에게 몰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맥쿼리는 전국의 수 많은 도로사업이나 교량사업등의 공공사업에 자본을 대어 많은 차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배를 불려야 하는 것일까요? 9호선 민영화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KTX민영화, 의료민영화 등등 수 많은 민영화 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이미 많은 9호선 이용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식 요금인상.. 이런데도 민영화 계속 추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