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파.고]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모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생활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한 70대 노인이 자살을 선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실업상태로 있다가 시급 5000~6000원인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직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고, 거제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할머니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네요. 독거노인 대부분은 생활이 어렵거나 극빈곤층에 해당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늙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까지 일만 하다가 그것마저 자식에게 써버리는 것이 한국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이죠. 노인들은 어려운 생활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기 위해 혹은 복지수급에서 손해보지 않기위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