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미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방위비는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는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미국과 동맹국가라는 이유로 전시작전권, 한미FTA, 이라크 파병, 미국산 소고기 등 외교, 안보적으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을 미국과 협의해왔다. 하지만 주미 대사관의 도청 사건으로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의가 과연 정당하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한마디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 이 문제를 두고 무대응이나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원칙과 상식은 지켜야한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인권이나 평화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세계 지도국가로서 군림해왔다. 그렇다면 미국은 현 사태에 대해 재발방지와 사과해야한다. 또 하나 논란거리는 한미방위비 부담문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