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는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는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미국과 동맹국가라는 이유로 전시작전권, 한미FTA, 이라크 파병, 미국산 소고기 등 외교, 안보적으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을 미국과 협의해왔다. 하지만 주미 대사관의 도청 사건으로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의가 과연 정당하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한마디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 이 문제를 두고 무대응이나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원칙과 상식은 지켜야한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인권이나 평화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세계 지도국가로서 군림해왔다. 그렇다면 미국은 현 사태에 대해 재발방지와 사과해야한다. 

또 하나 논란거리는 한미방위비 부담문제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우리정부와 미국은 지난 2일 워싱턴에서 2014~18년에 적용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차 협상을 벌였다. 두 나라는 내년부터 새 방위비 분담금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협상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협정의 유효기간이다. 두 나라는 제1차 방위비 분담 협정을 1991년 체결한 뒤 지금까지 8차례의 협정을 맺었다. 2008년까지 7차례 협정에서는 한미 방위비 부담 협정의 유효기간은 2~3년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 맺은 2008년 8차 협정에서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유효기간을 2~3년에서 5년으로 장기간으로 설정한다면,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더구나 전작권 환수와 같은 중요한 사안과 제대로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오히려 일본은 그동안 5년씩으로 해오던 유효기간을 2008년부터 2년으로 줄였다. 우리정부도 유연하고 탄력적인 군사운영을 하기 위해선 유효기간을 원래대로 돌려야한다. 

둘째는 미국의 ‘쌈짓돈’으로 전략한 분담금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8차 협상에서 2009년도 총액을 7600억원으로 미리 정하고, 2010년부터 방위비를 늘리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분담금은 8695억원이 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한반도 위기라는 명분으로 2005, 6년을 제외하고 매년 방위비를 증가시켰다. 

분담금 협상을 통해 우리정부는 1조원 가까이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미국이 어떤 용도로 그 돈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타국의 군대가 우리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전락시킨 셈이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 될 때마다 미국의 방산업체는 호황을 누렸다. 또한 미국은 줄곧 개성공단 설치를 반대해왔으며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매년 조 단위가 넘는 무기를 우리나라에 팔아왔다. 한반도의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이득을 보는 나라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한다.

by. 드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