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 만취 폭력 가중 처벌! 앞으로는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만취 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일반 폭력범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술에 만취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주폭(酒暴)의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주취 감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는 18일 양형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폭력 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이 양형 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재판 현장에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폭 관련 양형기준이 생긴 것은 양형기준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주폭'에 대해서는 상습범과 누범(累犯)..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