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일정보협정이 뭔지 아시나요?

■ 한일정보 협정

목적

 

한일 군사협정은

한미 군사동맹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철수이후 발생되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균열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고 보고 일본이 미국에 종용하여 협정토록한것입니다

우리안보가 일본군사력에 의존도가 높아진다는결론입니다.

 

주요협정내용

 

한일 양국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양국 인적 및 교육, 교류, 협정

양국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협정입니다

배경

한국의 대미군사외교 동북아 군사력균형에따른 군사외교의 자승자박입니다

최근문제가 되고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한일 군사협정체결은 주체가 한국과 일본이라기보다 미국이 배후입니다 특히 한일 군사 협정체결의 배후는 미국뒤에 일본군국주의세력 이 작용하여 미국을 압박또는지원하에 협정을체결하도록 종용한것입니다.

 

한일 군사협정은 주한미군철수이후 발생되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균열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주한미군 철수를일본 자국영토내 주둔토록한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한반도는 순망치한(脣亡齒寒)(잇몸이 없으면 잇발이 시리다는고사)적 관계 이므로 미군없는 한국군의 정보능력 군사적 대응능력(연평포격사태당시 우리군의지휘통제 대응전력이 세계 만방에 알려저 웃기는군사대국7위라는 (외신 보도)

의 한계를보고 일본은 이에 따른 일본본토 방위를위한 방책으로 이런 엄청난 게획을 수립하게된것입니다.

 

 

주요연표

 

2009년 4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정례협의체 운용, 인적 및 교육 교류,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

 

2009년 11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주장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 중요성 논의

2011년 5월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교류협력 등 공동의 관심사도 논의.

2012년 4월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도 논의대상에 포함.

 

2012년 6월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국무회의안건 통과 발표 일본정부에 통보

 

정책 발표문제점

2012년 6월27일 국무회의 통과 

군사 대외비 안건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사례 적용  발표금지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뒤 일본 정부에 사전통보 (일본에는 알려주고 자국 국민에게는 대외비)

정부가 국민 여론을의식  협정의 정식 명칭에서‘군사’라는 표현을 뺀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발표

정부는 또 이 협정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토 생략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여론조사 미실시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정부가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다음달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전에 이 협정 서명을 끝내려고 서두른 것 같다”고 분석하고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501&docId=153833975&qb=7ZWc7J287KCV67O07ZiR7KCV&enc=utf8&section=kin&rank=4&search_sort=0&spq=1&pid=g/bjq35Y7ussssTTLhlssc--060292&sid=T-GTG2Rj8U8AAHz80Tc

 

기본적인 한일정보협정의 내용은 위와 같지만 이를 바라보는 당이나 언론, 시민들의 입장은 각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의미의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숨겨진 사실들이나 이처럼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아이엠피터 블로그】 "우리만 모르는 한일군사협정에 숨겨진 무서운비밀" http://impeter.tistory.com/1853

【absence of님의 세상바라보기】"한일군사협정 내용 외통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세히 보자  http://blog.naver.com/loggist?Redirect=Log&logNo=130141497391 

【newNOCUT 조은정기자의 기사】"한일 군사협정 전문 입수...'국가안보 통째로 넘겨줄 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85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