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지포퓰리즘'

포퓰리즘(populism)이란 라틴어 '포퓰러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로, '대중', '민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주의' 혹은 '민중주의'로 불리는 포퓰리즘은 현대적 의미로써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본래의 목적이 아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형태를 말합니다.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라는 점에서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기 어려우며 민주주의도 실은 포퓰리즘과 맥을 같이합니다.

포퓰리즘의 시초는 1870년 러시아에서 전개된 '브나로드 운동' 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의 포퓰리즘은 청년귀족들과 학생들이 농민을 주체로 '민중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민중계몽 사회계혁사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 브나로드운동이 농촌계몽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와 같은 비판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1946년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통력에 오른 페론은 공공사업 확대와 높은 임금 제공, 값싼 쇠고기 가격 등 성심성 정책과 대중들이 원하는 것들을

즉흥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해 인기를 얻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런 정책이 아르헨티나 몰락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독재적인 정치 행태를 일삼은 페론은

결국 국유화된 철도시스템의 적자, 정경유착과 부실경영, 농업생산성의 저하와 같은 문제를 낳았고 비판적 포퓰리즘 정책의 예로 낙인찍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이 이와 같은 의미의 정치용어로 사용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진보정권으로 분류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적극적으로 비판하기위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 정책이라는 뜻으로 굳혀지게 되었죠.

최근에는 나오는 정책들마다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보육정책 등의 복지정책이 '복지포퓰리즘'이라며 집중적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복지실태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최근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보육정책.
보육료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됐던 것이 올해 모든 자녀로 확대되면서

전국의 0~2세 영아들이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시행 4개월만에 정책 '전면 재검토'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부랴부랴 전면 시행을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또 이젠 전면 재검토 라니요.

지자체의 예산이 고갈되어 더이상의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고소득층 자녀에게 무상보육을 해줄 수 없다는 논리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에 가는 재벌 아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무상보육과는 상관도 없는 고가의 사립 전문교육기관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정작 집에서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들은 혜택을 못 챙기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꼭 보육원에 보내야 할 부모들은 보내지 못하게 만든 복지정책.

이러니 총선을 앞두고 급히 시행한 포퓰리즘정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요.

국가 정책을 한 방에 뒤엎어 버리는 정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가벼움에 국가적 수치심이 생길 정도 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별적 시행으로 바뀌게 되면 소득 개념에 집,차가 포함되어 보통의 중산층들은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이집비용은 터무니 없이 높아져 가는데 혜택의 범위는 점차 줄어들어만 갑니다.

출산장려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민중의 환심만 사려 한 빛 좋은 개살구는 이렇게 구멍을 보이고 맙니다.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천천히 문제의 근본을 뚫는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텐데요.

잠깐 국민들의 시선을 끌기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낸 만큼 더 나은 복지로 돌려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