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관이 아니라 위법관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관 14명 중 과반수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인사로 채워지는 불명예를 기록할 전망이다.

 

12일 국회에선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지난 10일 퇴임한 대법관 4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사 절차다. 김 후보자 이외에도 고영한, 김병화, 김창석 후보자의 동의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회가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동의를 거치면 대법원은 사실상 ‘과반 위법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지난 10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은 공교롭게도 별다른 위법 논란 없이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결과적으로 ‘준법’ 4명이 떠난 자리에 ‘위법’ 2명이 들어오면서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 위법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대법관 인사 청문위원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진 후보들을 대법관에 내놓고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가슴이 착잡하다”며 “김병화 후보는 위장전입만 2건, 다운계약서 3건, 세금탈루 3건이며, 이 사실만으로도 대법관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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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다른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세상.

바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소위 상위 1%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부유층들에게 위장전입, 부동산 계약서 위반 등의 문제는 너무나도 많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누구도 겁을 내지 않는다.아니, 이 것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에 법이 바로 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