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에서 인터넷 사업하고 싶으면 통신사에 로비부터

 

통신업계 최대 화두인 망중립성 논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이하 ‘기준안’)을 발표했고,
이로써 저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mVoIP 차단과 보이스톡 손실률(통신사의 의도적인 통화음질 저하 조작) 논란,
LG유플러스의 mVoIP 전면 허용 결정 및 실질적인 번복 등으로 뜨겁게 불붙은
망중립성 논란은 최대 고비를 맞았다.

… 중략 …

방통위 기준안은 통신사(망사업자)의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8개 경우(10개 예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선 통신사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통신사 주장처럼, 과도한 의무만 지우고 있다는 항변이 존재한다.
 

이번 기준안이 망중립성 및 IT 산업 전반, 특히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관련분야 전문가 6인(이하 ‘전문가’)에게
이번 기준안의 문제와 향후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방통위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 원문내용 더 보기

원문 출처 : 미디어 오늘 <“한국에서 인터넷 사업하고 싶으면 통신사에 로비부터”>

 

---

관련기사

조선 비즈 <방통위 결정에도 보이스톡은 영향 없을 듯>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13/2012071301670.html

디지털 데일리 <mVoIP 차단, 전기통신법 위반 논란…방통위 ‘아니다’·시민단체 ‘맞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9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