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D금리 담합조사, 양 측의 입장

CD금리란?

 

CD(Certificate of Deposit)란 시장에서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를 말한다. 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해 CD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투자를 목적으로 정기예금증서인 CD를 매입하게 된다. 여타 정기예금증서와 달리 투자자는 매입한 CD를 만기 전에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즉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국계 은행지점 등이 CD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만기는 30일 이상이며 주로 91일(3개월 물)이나 181일(6개월 물) 금리가 대표적이다. CD는 매매할 때 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특별한 매매 절차도 없다. 따라서 단기간에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받으면서도 필요시 매매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CD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CD는 만기까지의 이자를 할인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CD를 사고, 만기에는 액면금액을 받게 된다. CD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만기에 동일한 액면 금액을 받기 위해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CD 금리 또는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를 ‘CD 금리+R’의 형태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CD 금리의 변화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CD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하여 변동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 (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공정위와 은행측의 입장

 

1)공정위의 입장

 

- CD금리가 높게 유지될 수록 은행의 수익 증가. 즉 CD금리 하락을 막는 담합 유인이 존재.

   : CD에 연동되는 대출 이자 수익이 증가하는 대신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은 줄어 이자마진이 증가.

 

- 최근 CD 발행 규모 급감으로 담합이 용이한 환경.

   : CD 발행이 줄어들게 되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변화할 여지가 감소.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발행 안했다는 판단. 

 

- 은행이 발행하는 CD를 은행들이 소화하는 특이한 매출구조.

   : MMF 등 단기신탁자금을 운용하는 은행들은 CD금리가 높을 수록 단기금융상품 수익률이 올라가고 단기신탁계정 등을 통한 예금 수취 유리. 자금 운용

    면에서도 CD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게 유리.

 

- 시중은행 자금조달 담당자들이 '발행시장 협의회'라는 모임을 담합의 통로로 활용.

 

2) 은행측 입장

 

- 지난해 초부터 CD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CD금리를 높게 유지해 대출금리를 담합했다는 것은 이해불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올해부터 CD를 발행하지 않았다. CD를 발행하는 곳은 씨티은행과 SC은행 정도다.

 

- 대출금리가 CD금리와 연동되지만 여기에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른 가산금리가 더해져 사실상 더 이익될 것 없음.

  :가산금리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인 순이자마진(NIM)이나 총자산이익률(ROA) 등을 감안해 결정.

 

- 예금금리도 CD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CD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예금금리도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예대마진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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