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난민,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모습

* 본 기사는 22일 오후 10시에 방송된 KBS1 ‘시사기획창―노후난민’편을 보고 리뷰형식으로 쓴 글이다. 드림연구소(http://blog.naver.com/dream09so)에서도 볼 수 있다.

노인들이 평생에 걸쳐 모은 돈을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속아 빼앗기거나 제도권 금융의 투기상품에 쏟아부었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노후대책없이 살아온 현재 우리사회의 노인들의 현 실태를 파악해본다.

#. 노후 대책 없는 삶,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이제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다. 6·25전쟁 이후 고생 끝에 경제부흥을 일으키고 자식농사를 마쳤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부족한 노후자금과 사기피해, 외로움 등 여생을 위협하는 요소들뿐이다. 일본사회를 강타했던 노후난민, 즉 노인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힘들거나 사회와 고립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식들은 이미 출가를 한 가정에는 독거노인뿐이다. 이들의 삶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로움이다.
 정부에서 주는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수당으로는 남은 일생은 영면하기는 어려운 처지가 대부분이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명 ‘쪽방’에서 하루를 지내는 노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적 수입은 대부분 길거리에서 주워온 파지를 통해 얻는다.
 이른바 고령화 사회로 가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 2010년 조사한 결과 금융사기를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는 응답은 60대가 27.9%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홀로 살고 있거나 금융지식이 없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노후자금을 빼앗기고 어렵게 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유형과 함께 국내 금융권의 잘못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 노인의 고립사, 금융사기가 가장 큰 피해다.
 정신적, 육체적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들에게 가장 큰 취약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노인의 고립사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인들이 평생을 걸쳐 모아온 돈을 사기꾼들은 감언이설 끝에 빼앗아 달아난다. 노인들은 대부분 홀로 살거나 금융지식이 없어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노후자금을 빼앗긴채 힘든 여생을 보내고 있다. 제도권 금융 역시 노인들의 자금을 강탈하기는 마찬가지다.
 은행들은 법적조치를 미리 해둔 상태에서 위험투자상품을 판매해 차후에 문제가 되면 관련서류를 내밀어 투자한 노인들만 피해를 입게 한다. 국내 금융권의 잘못된 노인상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실태는 노인들의 금융사기를 입는 가장 큰 피해라고 본다.
 노인들이 숨진 뒤 한참 뒤에 발견되는 이른바 ‘고립사’ 또한 큰 문제다.
이들 대부분은 독거노인들로서 죽음 직전에 쓸쓸하게 운명을 달리한다. 쪽방촌에서 밥 한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려움을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의 고립사로 몰고가는 가장 큰 원인이다.

#. 노인난민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장치는 없나
일본 정부의 경우 고령자 고용 및 취업기회 확대,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노후난민 시대를 맞아 65세까시 고용확보를 위해 기업들에게 정년 인상(60세에서 2013년까지 65세로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폐지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확충을 위해 2007년부터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 추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고 보험료율 인상을 할 계획이다.
 연금지급률 인하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까지 연금 일원화,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미납·미가입자 제로 등을 원칙으로 하는 종합적 연금개혁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 관방장관 직속의 TF팀을 설치하고 조령자용 종합적 요양보호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 중시형 건강관리·생활환경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은퇴 후 무소득기간 연장에 대응한 정년 연장 또는 고령층의 고용기회 확대 추진과 함께 생계 곤란 고령자 보호와 현역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책 당국은 정년 연장이나 고령층 고용 연장이 청년층 고용과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기업도 법적 의무보다는 전문지식·기능의 전수를 통한 기술축적 등을 위해 고령인력을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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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kpiadonald@gma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