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교조 설립취소 위기, 정부가 좌초한 일이다. 전교조 설립취소 위기, 정부가 좌초한 일이다. 전교조가 노조설립 2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6만 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 조직인 전교조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9명의 교사가 해직 되더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올해에는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렸다. 정부의 주장은 단순하다. 해직자 몇 사람이 조합원으로 있기 때문에 노조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애당초 말이 안 된다. 해직자 9명은 대부분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집회 주동자로 지목되어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학비리를 내부 고발했거나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줬다가 해임당한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이처럼 ‘교사 해직 사태’ 자체가 순수 노동 운동을 폄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