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아이를 위한 대책시급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마을 같은 공동체가 한 아이에게 관심을 쏟을 정도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연이어 일어난 아동성범죄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에 분노한 엄마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대된 이유에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세 여아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범위
보통‘아동’이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까지가 아동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은 청소년기까지 보살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유아기 이후 12세 까지를 아동기, 그 이후를 청소년기라고 분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정책도 0세부터 18세까지 동일한 내용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이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 정책이 반영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아동복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형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10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마을에서는 11세 소녀가 3개월에 걸쳐 집단으로 성폭행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범행에는 6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20명의 남성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언론은 3일(현지시각) 그 범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을 받은 20세 에릭 맥고웬이 징역 9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클리블랜드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런 범죄에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30분 여 만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법원은 그동안 성폭행범에게 10년 남짓의 징역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한 경우엔 형량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조두순도 주취감경을 인정받아 12년의 징역만을 선고받았고, 이번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도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대책 중 하나는 미성년자에게 '추악한 성행위'를 하는 범인들은 앞으로 '화학적 거세'를 각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무부는 이를 위해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하고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낼 방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약물치료의 적용 대상자를 굳이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하는 게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모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선 약물치료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성범죄자가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이며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적용 요건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화학적 거세란?

화학적거세는 남성의 성욕을 증진시키는 호르몬 분비를 줄이기 위해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Lupron이라는 황체형성 호르몬 약을 투여하는데, 1년에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약물을 투입하는 동안에는 성욕이 억제되지만, 약물을 투입하지 않으면 다시 성기능이 회복된다는 점이 화학적거세가 완벽하지 않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형벌에도 문제가 보이지만, 형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아동성범죄가 줄어들까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맞춤형 아동복지라는 말이 있지만 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처벌'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달 5달 오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아동대상 성범죄 및 방임아동의 실태와 대책'이 열렸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처벌만을 강조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항상 아동성범죄가 일어나고 난 뒤에 대책을 세우곤 합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CCTV의 개수만 늘리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CCTV가 있는 곳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전자발찌 또한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아동 정책은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이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어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대책을 결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미디어 오늘

 

아동성범죄에 분노한 엄마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 집회 사회를 맡은 백현정(33)씨는 “2009년 하루 3명의 아동이 성폭력으로 희생됐다”며

“찜통 더위에도 방문을 열고 잘 수 없고, 여성은 밤바람을 즐길 자유, 아이들은 맘껏 뛰어놀 자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경찰 법원 국회에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며‘지켜주지 못할 아이 낳으라고 하지마라',

‘가해자만 인권있냐 피해자는 죽어간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백씨는 여주 4세 여아 성폭행 사건의 가족 소식을 전하며 “아이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며

“피해가족은 피해자가 동네사람들을 의식해 도망치듯 이사해야한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한다”고 아래와 같이 전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손자와 초등학교 6학년 손녀가 있다는 할머니는 “남의 일 같지 않다”며

“나 같은 사람은 촛불 키는 것 도와주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나 같은 할머니들이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범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렇게 애처롭게 나온다고 하죠. 범인을 보지 말고 피해 아이를 생각하며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합니다.”(혜수 할머니)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현혜순 서강대 성평등상담실 교수는 "성범죄자 교육을 해서 뭐하냐는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 년 교도소에만 있다가 나온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 교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교수는 "법무부 당국이 교정치료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죄 재범률 낮추는 데 성공한 외국 사례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기를 마친 후까지 교육이 이어지는 미국 워싱턴주의 트윈스 리버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이 종료까지 2~3년 걸리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참여자의 재범률을 3.2%로 낮췄다고 평가받은 뉴질랜드의 뉴질랜드 키아 마라마 성폭력범죄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은 81회의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현 교수는 "법무부처럼 힘센 기관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해자 교육에 나선다면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 재발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캐나다는 한 번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관리하는데, 자존감 형성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정책은 국민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과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 마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서 옆에 있는 아이들도 한 번 더 봐줬으면 합니다.
조금만 더 주위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