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고] 해외 입양 현황과 찬반

한국 땅에서 입양의 역사는 깁니다.

특히 한국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해외입양의 역사는 어느덧 반 세기를 훌쩍 넘겼습니다.

 

 

1953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해외입양을 통해 한국을 떠난 사람은 약 16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은 해외입양인들의 누적 숫자로 치면 압도적인 1위 국가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11위인 ‘경제대국’ 한국은 지금도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자국 아동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아동수출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외입양은 철저히 ‘잊혀진 역사’입니다.

해외입양인은 자신을 길러줄 양부모를 갖게 된 ‘수혜자’로 여겨지고, 아이를 입양 보낸 생모는 자기 자식을 버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힘으로써 결국 직접 해외입양에 관계되는 이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의 입양기관과 한국 등 외국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백인 부모들의 입을 통해 해외 입양은

인도적으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행’으로 찬양돼 온 것이 현실입니다다.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한국, 매년 2000명 해외입양?

 

유엔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국의 출산율은 1.19명. 홍콩,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출산율입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50년에는 한국 인구가 지금보다 13% 감소한 4230만 명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한국이 2004년 2258명, 2005년 2101명, 2006년 1899명 등 매년 2000명 안팎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는 점은 일종의 모순입니다.

 

 

입양기관

해외입양인연대 GOAL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위치, 해외입양인자원봉사단체, 활동내역, 후원단체 등 제공.

www.goal.or.kr/ 입양> 기관, 단체

 

관련링크 - http://www.ytn.co.kr/_ln/0103_20080511104152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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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두번 우는 해외 입양인 

한국에 이어 美서도 버림받는 입양아들

부모에게 버려져 미국에 입양됐으나 시민권을 받지 못해 추방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10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양부모가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하면 법원에 출석해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양부모는 비용과 시간을 문제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입양연대의 관계자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이 한해 5~10명 정도 찾아와 도움을 구한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시민권이 없어 한국으로 추방된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양부모는 입양을 하고 사회보장카드를 발급받아 세금혜택을 받는 데만 열중할 뿐,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입양아들은 한국으로 추방된 이후에도 적응하지 못해 `국제미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입양된 건수는 707명으로 전체 해외입양의 77.2%를 차지했다. 입양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해외 입양아 16만명에 대해 시민권 취득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입양을 시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이의 행복을 보호자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며 보호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나 해외입양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폐단이 존재합니다. 해외입양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섯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모든 아동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사랑과 이해로 양육되고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기본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국가와 사회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입양의 90%는 미혼모로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미혼모 혼자만 책임지지 않게 친부에 대해 양육비 지불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등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의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 성 윤리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이라 하더라도 해외입양이 가장 좋은 선택의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헙니다. 국내 입양도 가능하며 청소년 시기 적절한 교육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입양된 한국인이 성공한다고 보도되는 자료만 보고 입양된 아이들이 성공한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성공한 일부 입양인의 이야기가 전체 입양인이 처한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올람드 정부의 첫 내각에 한국의 입양 여성인이 펠르램이 디지털 경제관이 되었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양계 출신이 장관직에 오른 것은 선진국을 통틀어서 처음이며 외국에서는 황인종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국내 아동이 입양을 보내질 경우 과연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 삶의 조건에 맞추어 잘 성장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잘 적응하여 성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본래의 가족에서 자신을 떨어뜨려 놓아 사회에 대한 고립감, 분노, 무기력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이므로 입양된 아이들이 성공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 국가 이미지의 추락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2만달러의 소득, 초저출산국이나 고아 수출국이라는 타이틀로 해외입양은 4위라고 합니다. 해외입양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국가 이미지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넷째, 저 출산인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이 많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은 인재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아들은 해외로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고아들을 해외로 보내기 보다는 재정을 더 늘리더라도 한국에서 아이들을 길러 한국 사회에 아이들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에 존재하는 백인 우월주의, 인종 차별주의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차별을 받으며 우울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혈연중심의 가족관계로 부정적 국민 인식 변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양아이들에 대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찬성 측의 입장을 보면 해외의 입양 조건은 국내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입양가정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입양아들은 경제적으로 부유층의 집안에 입양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들고 고달픈 환경에서 배우지 못하고 자라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곳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성장하는 아이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입양이 가능한데 왜 해외입양을 하느냐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국내 가정의 경우는 친자로 입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을 입양하길 원합니다. 실제로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사랑,봉사 등 국내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 위험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편견이 존재하는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행복한 삶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해외에 가는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아이들이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찬성과 반대,

  과연 어느 쪽 의견이 맞는 의견인지는 모릅니다. 모든 일에는 100%는 없으며 잘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로 쉽게 생각 할 문제가 아닙니다. 입양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 역시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과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그들을 상황도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양아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

행복한 사회로 가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