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성공단 폐쇄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개성공단 폐쇄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도심 한 복판에서 어떤 남성이 큰소리치며 칼부림을 하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은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칼부림을 한 남성은 살인미수죄가 적용 돼 처벌받게 되지만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경찰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행동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못지않게 중요하다. 연일 터지는 살인사건, 자살 등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난 일이 없다. 희대의 사기꾼, 탈옥자인 신창원은 "사회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는 것 처럼 재발방지를 위해선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장담 할 수 없다. 이를 .. 더보기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를 기대한다. 폐쇄수순을 밟고 있던 개성공단에 드디어 단비가 내렸다. 북한은 어제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의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4개월 전 자신이(북한)취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 중단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우리정부와 협의 끝에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 날에 실무회담을 갖게 되었다. 이는 우리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에게 요구한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와 같은 맥락이어서 공단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 되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광복절 선물이 될 듯하다. 지난 4월 27일, 개성공단 잔류인원 7명을 귀환을 끝으로 개성공단은 폐쇄분위기가 짙.. 더보기 [이.파.고] 개성공단 200배넘는 세금을 물겠다니,? 개성공단에서 상위법을 어기며 일방적으로 기업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어떤 곳? 개성공단 조성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은 개성시 일대 2000만평에 공업단지 800만평과 배후도시 1200만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북한은 개발을 위해 200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하여 개성시와 판문군 일부를 '개성공업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2003년 3월에는 개성직할시를 1개시(개성시)와 2개 군(개풍군, 장풍군)으로 재구성하고 판문군을 폐지하였으며 6월 3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속하지 못한 개성시와 개풍군, 장풍군을 황해북도에 편입시키고 개성직할시를 폐지했습니다. 북한은 개성을 공업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현대아산과 200.. 더보기 [사회]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북한측의 무리한 세금압박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5년간 이익을 낸 기업 4곳이 지난해와 올해 북한에 소득세를 15만 달러가량 냈습니다. 결산이윤의 14%를 내도록 돼 있고, 세금 누락 등이 적발되면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북한은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새로운 세제규칙을 통보했습니다. 개성공단 업체들의 회계를 조사한 뒤 오류나 누락 혹은 부정이 나타날 경우, 그 금액의 200배를 벌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가령 100만원이 누락됐을 경우 2억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우리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더 많은 세금 즉 외화벌이 규모를 늘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에도 평균임금을 300달러로 올리고, 공단 토지임대료 5억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