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 법치국가 대한민국?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321조 2항) 본인께서는 현재 본 법정에서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하실 증언의 내용이 진실이고, 온전한 진실이고,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실 것을 선서 하십니까? (미국 법정 선서문) 법정에서 증인, 또는 피고인들이 발언에 앞서 신성한 법정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것을 선서하는 선서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실 그대로”,“진실”만을 말할것을 선서합니다. 지난 27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사건이 당사자들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 되며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애초에 사건 당사자인 김재호 판사에게 출두를 요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 더보기 [사회, 미디어]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과 박은정 검사 양심선언 2004년 한 네티즌이 특정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 글들을 “모읍”니다. 글을 직접 작성한 수많은 네티즌들 중에서도 이 정보들을 긁어모은 유독 서울 서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네티즌 한명만을 찍어서 고발 되었고,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 되어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방의 대상이 되었던 나경원 후보의 배우자인 김재호 판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빨리 기소해 달라. 그러면 내가 처리하겠다.” 라고 기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꼼수다”의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주진우 기자에 의해 제기 되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당시 나 후보 캠프는 수십만명의 네티즌 가운데 유독 서부지방법원 관할의 네티즌 한 명만을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