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파.고]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모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생활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한 70대 노인이 자살을 선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실업상태로 있다가 시급 5000~6000원인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직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고, 거제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할머니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네요. 독거노인 대부분은 생활이 어렵거나 극빈곤층에 해당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늙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까지 일만 하다가 그것마저 자식에게 써버리는 것이 한국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이죠. 노인들은 어려운 생활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기 위해 혹은 복지수급에서 손해보지 않기위해.. 더보기 [사회]"기초생활수급자 제외된 70대 자살은 사회적 타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아무개(78) 할머니가 남긴 유서의 일부입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경남 거제시청 화단에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8일 부산빈곤센터는 성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부양의무제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양의무자 사위가 소득 발생하자 수급대상 제외 이아무개 할머니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거제시청 용역직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전날 늦은 시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단에는 이 할머니가 마시다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과 유서가 든 작은 손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출가한 딸의 형편이 넉넉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