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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죄

‘이석기 사태’, 진실은 뭔가 ‘이석기 사태’, 진실은 뭔가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곧이어 이 의원은 수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국정원은 최장 10일간 관련혐의를 갖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기대해 본다. 야권진영에서는 이번 수사가 국정원 개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향후 국정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당장 이번 주말에 촛불집회를 이어가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석기 사태든, 국정원 개혁이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진실과 상식선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은 가려지고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된다면 제2의 이석기 사태가 벌어질 것은 당연하다. 우선, 이석기 사태가 발발한 시점으로 되돌아가 보자. 지난 8월 .. 더보기
섣부른 여론재판은 삼가라 섣부른 여론재판은 삼가라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기점으로 발발한 ‘종북 척결’프레임이 또 다시 감돌기 시작했다. ‘이석기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기 때문이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통합진보당은 물론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칫 진보진영 전체의 탄압으로 번질기세다. 지상파 3사는 연일 메인 톱뉴스로 이석기 의원의 소식을 타전하고 있으며 종편채널 또한 24시간 생중계를 하듯 관련 뉴스를 보내고 있다. SNS에서는 죄의 유무를 떠나 이석기의 말 한마디로 ‘석기 시대’가 도래했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석기 사태’ 하나로 온 매체가 도배가 된 상황이다. 이쯤이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법도 하다. 하지만 사태의 진실은 가려진 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