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선공약

[정치] 시동 거는 안철수 캠프, '업무 효율·양극화 해소' 강조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전면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금태섭 변호사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안 후보 대선캠프 구성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금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직함을 다 갖춘다거나 그런 모습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일하면서 안철수 원장의 생각과 국민들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보여드릴 생각"이라며 "업무 위주로 효율적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아울러 안 후보가 전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한 네트워킹이 강한 조직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첫 여성 민변 사무총장 출신의 정연순 변호사도 이날 MBC라디.. 더보기
[정치,교육] 학벌주의 없애려면 서울대를 폐지해야해 민주통합당이 대선 공약으로 '서울 중심·엘리트 교육의 상징'인 서울대 학부를 없앰으로써 대학 서열화 탈피와 입시경쟁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운 것은 교육·취업 등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지방대학과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어릴 때부터 '서울대 보내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과외 등 사교육 문제와 치열한 입시경쟁이 생기고, 학벌위주 사회와 대학 서열화로 인해 취업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교육 문제의 근본원인이 서울대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치권과 교육계에선 "서울대를 없앤다고 과외문제가 없어지고 일자리 차별이 사라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또 "서울.. 더보기
[정치]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 최근 정치판의 공약들을 보면 정말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정치적 아젠다를 언급하기 보다 단지 표심을 얻기 위해 무책임한 공약을 내세우는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물론, 국민을 위한 복지와 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참 좋지만 '경제' 라는 틀 안에서 냉정하게 따질 건 따져봐야죠. 최근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경제위기의 근본적 이유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낭비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이러한 선례를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걸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대두되고 있는 포퓰리즘 공약들.. 이에 일부 경제지식인들이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포퓰리즘 (Populism)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대중영합주의' 혹은 '민중주의'로 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