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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포정치가 시작되나 공포정치가 시작되나 국정원에 의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국가보훈처, 경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시행한 여론조작은 국방부까지 그 불꽃이 튀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장병들의 여론조작 실태가 바로 그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후 국방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장병들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IP, 오후 3시~6시 일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댓글이 생성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국방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다. 최종적으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이런식으로 국방부에 의한 ‘셀프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새누리당이 늘 하던 구호가 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더보기
'한국의 우경화'가 우려스럽다. '한국의 우경화'가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뉴라이트 출신 유영익 한동대 교수가 신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씨는 신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밀양사태, 전교조 법외노조 등으로 이어진 순수 노동운동 또한 폄훼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소통과 대화 그리고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참된 뜻은 사라지고 온통 흑색선전과 강압된 정부정책으로 사회는 혼탁해 지고 있다. 나아가 국민주권이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 노동운동이 사라지다 밀양사태를 두고 보수언론에서는 ‘전문시위꾼’, ‘불순한 외부세력’에 의해 밀양 송전탑 건설이 방해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는 10월 4일자 사설.. 더보기
정부는 열린 자세를 가져라. 정부는 열린 자세를 가져라.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 직후부터 ‘국가에 대한 국민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구호를 내걸며 국민들에게 투철한 애국심과 국가관을 고취시키고있다. 연일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 통수권자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나친 애국심을 강조하다보면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만 깊어진다. 그렇게 되면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되어버려 결국 개인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지난 MB정부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게 더욱 개방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모순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를테면 일각에서 정부정책에 비판하면 좌빨이니 빨갱이딱지를 붙이는.. 더보기
한국언론은 언론도 아니다. 한국언론은 언론도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은 주말동안 여야의원들은 물론 각 언론사의 취재인파로 발 디딜틈이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과 관련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 4일 동안 고군분투했던 여야의원들과 전문위원 등은 아무런 소득없이 기록원에서 발길을 돌려야했다.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때 맞춰 언론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설익은 팩트를 가지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與 "폐기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盧 前대통령뿐"’ 이라며 새누리당 측의 주장만 크게 부각시킨 기사를 보냈다. 동아일보의 경우 ‘盧 대통령이 직접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등 아직 확인.. 더보기
[정치] 거 대선 출마 하는 사람 이름이 뭐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이다. -지사직 사퇴는 국회의원은 사퇴 안하고도 출마한다. 미국에도 지사들이 사퇴 않고 운동한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써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인제 지사님도 지사직을 갖고 하셨다. 심사숙고해서 지사직과 경선 수행과 운동이 충돌되지 않도록 하겠다. -한국 다문화정책 문제점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결혼으로 오신 분들 아닌가 한다. 그 가운데 핵심적 문제는 언어가 아닌가 한다. 이번 새누리당은 다문화가정 출신 분과 경기도의회에서도 다문화 분들을 의원으로 모셨다. 열린 포용이 필요하고 특히 언어문제에서 여러 기회를 드려야 할 것이다. -완전참여경선 주장하시던데 대통령 본선 경쟁력을 가늠하는 제일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대세론으로 직접 계란으로 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