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대형마트 반대 구청장 결국 재판…결과는? 원문보기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열린다. 최근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윤 구청장이 울산시의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대형마트 허가를 내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윤 구청장 측은 북구의 경우 전국에서 대형마트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중소상인을 살리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소신행정을 펼친 것인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대.. 더보기 [사회] 새누리당, 중소도시에 대형마트,SSM 입점제한 추진 새누리당 비대위는 13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인구 일정 수준 미만 시·군(30만)에 대해 대형마트, SSM의 진입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이며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골목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또 이것은 서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지역내 주민들이 대형 유통업체 진출을 원할 경우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행보는 총선을 겨냥한 민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