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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대체 종북의 기준은 뭔가 도대체 종북의 기준은 뭔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서울역 앞에서 종북세력을 규탄하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행동을 보고 이석기 사태로 인기를 얻으려는 아니냐며 반감을 들어내고 있다. 진위를 떠나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북세력이 우리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옳다. 더욱이 국민들 100이면 100모두가 종북세력 활동에 대해 옹호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 부터도 그렇다. 국가의 존립을 어지럽히는 세력들에게 감히 누가 손을 내밀겠는가. 문제는 방법론이다. 명절을 맞이해 모처럼 고향으로 가겠다는 귀성객들에게 국민화합이나 안녕을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처럼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행위는 반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극우세력들에게는 반대진영에 대한 .. 더보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사라지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사라지나 어제(19일) 열린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국정원 직원, 경찰 관계자 등 26명의 증인이 참석했다. 국민들은 TV를 지켜보며 사태의 진실과 책임자처벌을 바랬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방관했다. 특히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여론조작 댓글공작을 ‘대북심리전’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직원 김하영씨 등은 국정원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가림 막 뒤에서 증언을 했다. 그들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체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기만 했다. 청문회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사태의 본질과 중요성, 파급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과연 한국 민.. 더보기
김·세 포기? 국정원 국조 김샜다. 김·세 포기? 국정원 국조 김샜다. 여·야는 당초 15일까지 예정되어있던 국정원 국정조사를 일주일가량 늘어난 23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 증인출석, 청문회날짜 등 그동안 여·야간 기싸움으로 풀리지 않았던 국정조사 계획안도 마무리 지었다. 더욱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이번 국정조사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예상된다. 하지만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반출입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의 증인채택문제는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핵심 증인에 해당하는 현역 국회의원을 아무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증인이 채택되어서도 반쪽짜리 .. 더보기
거리의 정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거리의 정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새누리당에 의한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8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시청 앞 광장으로 나가 국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것이다. 한편으론 8월 15일까지 예정되어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이대로 끝날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의 ‘컨틴전시플랜’과 같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낱낱이 들어난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보 취득자체가 불법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또한 날씨가 덥다며 일주일가량 국정조사를 미룬다거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여름휴가를 가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바 있었다. 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의 발언까지도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더보기
민주당 '장외투쟁' 어떻게 보나 #2. 민주당 '장외투쟁' 어떻게 보나 민주 장외투쟁접고, 새누리 國調 적극성 보여야 민주당의 서울광장 ‘천막 투쟁’, 국민이 수긍하겠나 반쯤 장외로 발을 내놓는 민주당 집권세력의 오만이 불러온 거리의 ‘정치’ 국정원 국조파탄시키는 새누리당의 작태 민주당 ‘장외투쟁’ 비판정도 :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레 분석 대상지 모두 ‘정파성’에 따른 사설보도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사설 궁금한 것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 종잡을 수 없게 움직이느냐는 것이다. NLL 포기 발언 논란에 이유 없이 다시 불을 붙여 결국 자충수로 만든 것도 민주당이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협상에서 민주당 강경파가 목소리를 키우도록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는 해도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까지 내걸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지.. 더보기
민주화 없이 민생문제 해결 못한다. 민주화 없이 민생문제 해결 못한다. 오늘(7월 26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NLL과 관련된 정쟁을 일절 중단하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또한 ‘NLL 논란의 영구 종식을 선언하자’며 새누리당의 선언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여야의 발언을 듣고 있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과 2007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태로 나라꼴이 망신창이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의 패배는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된 사건이다. 여야가 아무리 논란을 종식시키고 민생을 논의한다고 한들 그들은 이미 ‘넘지 말아야.. 더보기
[정치] 시동 거는 안철수 캠프, '업무 효율·양극화 해소' 강조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전면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금태섭 변호사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안 후보 대선캠프 구성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금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직함을 다 갖춘다거나 그런 모습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일하면서 안철수 원장의 생각과 국민들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보여드릴 생각"이라며 "업무 위주로 효율적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아울러 안 후보가 전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한 네트워킹이 강한 조직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첫 여성 민변 사무총장 출신의 정연순 변호사도 이날 MBC라디.. 더보기
[정치,교육] 학벌주의 없애려면 서울대를 폐지해야해 민주통합당이 대선 공약으로 '서울 중심·엘리트 교육의 상징'인 서울대 학부를 없앰으로써 대학 서열화 탈피와 입시경쟁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운 것은 교육·취업 등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지방대학과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어릴 때부터 '서울대 보내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과외 등 사교육 문제와 치열한 입시경쟁이 생기고, 학벌위주 사회와 대학 서열화로 인해 취업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교육 문제의 근본원인이 서울대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치권과 교육계에선 "서울대를 없앤다고 과외문제가 없어지고 일자리 차별이 사라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또 "서울.. 더보기
[정치] 거 대선 출마 하는 사람 이름이 뭐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이다. -지사직 사퇴는 국회의원은 사퇴 안하고도 출마한다. 미국에도 지사들이 사퇴 않고 운동한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써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인제 지사님도 지사직을 갖고 하셨다. 심사숙고해서 지사직과 경선 수행과 운동이 충돌되지 않도록 하겠다. -한국 다문화정책 문제점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결혼으로 오신 분들 아닌가 한다. 그 가운데 핵심적 문제는 언어가 아닌가 한다. 이번 새누리당은 다문화가정 출신 분과 경기도의회에서도 다문화 분들을 의원으로 모셨다. 열린 포용이 필요하고 특히 언어문제에서 여러 기회를 드려야 할 것이다. -완전참여경선 주장하시던데 대통령 본선 경쟁력을 가늠하는 제일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대세론으로 직접 계란으로 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