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 대통령 집권 6개월, 대한민국은 지금… 박 대통령 집권 6개월, 대한민국은 지금… 8월 25일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취임 100일이 지나면 정권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 정부의 방향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인수위 시절의 ‘인사참사’, 개성공단 폐쇄위기,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등 연일 터지는 ‘메가톤급’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어 그렇기도 할 것이다. 사태해결에만 집중한 탓인지 박 대통령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8월 중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만이 현 정부의 정책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다.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태 여파로 촛불집회는 매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지상파 3사는 보도 자체를 외면하고 있으.. 더보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사라지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사라지나 어제(19일) 열린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국정원 직원, 경찰 관계자 등 26명의 증인이 참석했다. 국민들은 TV를 지켜보며 사태의 진실과 책임자처벌을 바랬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방관했다. 특히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여론조작 댓글공작을 ‘대북심리전’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직원 김하영씨 등은 국정원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가림 막 뒤에서 증언을 했다. 그들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체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기만 했다. 청문회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사태의 본질과 중요성, 파급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과연 한국 민.. 더보기 박 대통령, 촛불집회는 민심도 아닌가 박 대통령, 촛불집회는 민심도 아닌가 지난 17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8차 국민촛불대회'가 개최되었다. 1차 촛불집회 당시 100명 정도였지만 한 달 뒤인 17일에는 4만 여명이 모였다. 한 달세 참가 인원은 400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시청 앞 광장에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이집트 사태와는 다르게 우리 시민들은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진행해 왔다. 집회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성숙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시민의식은 어떨지 궁금하다. 촛불집회가 열렸던 반대쪽에는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종북세력을 척결하자며 다른 .. 더보기 민주당 '장외투쟁' 어떻게 보나 #2. 민주당 '장외투쟁' 어떻게 보나 민주 장외투쟁접고, 새누리 國調 적극성 보여야 민주당의 서울광장 ‘천막 투쟁’, 국민이 수긍하겠나 반쯤 장외로 발을 내놓는 민주당 집권세력의 오만이 불러온 거리의 ‘정치’ 국정원 국조파탄시키는 새누리당의 작태 민주당 ‘장외투쟁’ 비판정도 :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레 분석 대상지 모두 ‘정파성’에 따른 사설보도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사설 궁금한 것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 종잡을 수 없게 움직이느냐는 것이다. NLL 포기 발언 논란에 이유 없이 다시 불을 붙여 결국 자충수로 만든 것도 민주당이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협상에서 민주당 강경파가 목소리를 키우도록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는 해도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까지 내걸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