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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의 우경화'가 우려스럽다. '한국의 우경화'가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뉴라이트 출신 유영익 한동대 교수가 신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씨는 신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밀양사태, 전교조 법외노조 등으로 이어진 순수 노동운동 또한 폄훼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소통과 대화 그리고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참된 뜻은 사라지고 온통 흑색선전과 강압된 정부정책으로 사회는 혼탁해 지고 있다. 나아가 국민주권이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 노동운동이 사라지다 밀양사태를 두고 보수언론에서는 ‘전문시위꾼’, ‘불순한 외부세력’에 의해 밀양 송전탑 건설이 방해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는 10월 4일자 사설.. 더보기
박근혜 인사스타일, 원칙은 뭔가 박근혜 인사스타일, 원칙은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두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비판할 내용이 없다고 본다. 물론 아직 걸음마 수준인 창조경제에 대해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경제를 융합한 ‘창조경제’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분야라고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APEC정상회담 당시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부흥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아시아 경제의 모멘텀이 한국의 창조경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 더보기
박 대통령 집권 6개월, 대한민국은 지금… 박 대통령 집권 6개월, 대한민국은 지금… 8월 25일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취임 100일이 지나면 정권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 정부의 방향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인수위 시절의 ‘인사참사’, 개성공단 폐쇄위기,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등 연일 터지는 ‘메가톤급’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어 그렇기도 할 것이다. 사태해결에만 집중한 탓인지 박 대통령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8월 중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만이 현 정부의 정책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다.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태 여파로 촛불집회는 매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지상파 3사는 보도 자체를 외면하고 있으.. 더보기
박 대통령, 촛불집회는 민심도 아닌가 박 대통령, 촛불집회는 민심도 아닌가 지난 17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8차 국민촛불대회'가 개최되었다. 1차 촛불집회 당시 100명 정도였지만 한 달 뒤인 17일에는 4만 여명이 모였다. 한 달세 참가 인원은 400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시청 앞 광장에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이집트 사태와는 다르게 우리 시민들은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진행해 왔다. 집회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성숙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시민의식은 어떨지 궁금하다. 촛불집회가 열렸던 반대쪽에는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종북세력을 척결하자며 다른 .. 더보기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아니다.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언론조차 ‘유리지갑털기’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연봉 3450만원 이상(전체 근로자중 상위28%)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정산 방식이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28%인 연봉 3450만원 이상 근로자 434만명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나게 된다. 연봉 4000만~7000만원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더보기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를 기대한다. 폐쇄수순을 밟고 있던 개성공단에 드디어 단비가 내렸다. 북한은 어제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의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4개월 전 자신이(북한)취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 중단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우리정부와 협의 끝에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 날에 실무회담을 갖게 되었다. 이는 우리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에게 요구한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와 같은 맥락이어서 공단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 되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광복절 선물이 될 듯하다. 지난 4월 27일, 개성공단 잔류인원 7명을 귀환을 끝으로 개성공단은 폐쇄분위기가 짙.. 더보기
온 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20130806 (화) 오늘의 키워드 : 국정원 기관보고, 비서실장 교체, 국정원 국정조사 온 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새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보다 실망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가 내세운 ‘창조경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국방개혁3.0’ 등은 담당 실무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촛불집회의 민심도 심상치 않다. 한 달 여 동안 지속된 촛불집회는 날이 갈수록 그 규모는 커지고 있다. 휴가와 방학기간이 끝나는 8월 말쯤에 참가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되어 처음에는 백 여명의 수준이었던 참가인원은 한 달새 10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 더보기
정부는 열린 자세를 가져라. 정부는 열린 자세를 가져라.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 직후부터 ‘국가에 대한 국민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구호를 내걸며 국민들에게 투철한 애국심과 국가관을 고취시키고있다. 연일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 통수권자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나친 애국심을 강조하다보면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만 깊어진다. 그렇게 되면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되어버려 결국 개인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지난 MB정부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게 더욱 개방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모순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를테면 일각에서 정부정책에 비판하면 좌빨이니 빨갱이딱지를 붙이는.. 더보기
[정치] 시동 거는 안철수 캠프, '업무 효율·양극화 해소' 강조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전면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금태섭 변호사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안 후보 대선캠프 구성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금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직함을 다 갖춘다거나 그런 모습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일하면서 안철수 원장의 생각과 국민들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보여드릴 생각"이라며 "업무 위주로 효율적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아울러 안 후보가 전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한 네트워킹이 강한 조직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첫 여성 민변 사무총장 출신의 정연순 변호사도 이날 MBC라디.. 더보기
[사회]박근혜 "사형제, 경고차원서 있어야"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있어야 한다” 지난 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벌어진 아동 성범죄의 대응책으로 사형집행론이 논의되고 있는것에 대해 견해를 밝힌것입니다. 이어 박근혜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던 때에도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었다”며 “사형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 ‘그러면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형 집행은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인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