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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포정치가 시작되나 공포정치가 시작되나 국정원에 의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국가보훈처, 경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시행한 여론조작은 국방부까지 그 불꽃이 튀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장병들의 여론조작 실태가 바로 그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후 국방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장병들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IP, 오후 3시~6시 일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댓글이 생성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국방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다. 최종적으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이런식으로 국방부에 의한 ‘셀프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새누리당이 늘 하던 구호가 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더보기
박근혜 인사스타일, 원칙은 뭔가 박근혜 인사스타일, 원칙은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두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비판할 내용이 없다고 본다. 물론 아직 걸음마 수준인 창조경제에 대해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경제를 융합한 ‘창조경제’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분야라고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APEC정상회담 당시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부흥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아시아 경제의 모멘텀이 한국의 창조경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 더보기
‘이석기 사태’, 진실은 뭔가 ‘이석기 사태’, 진실은 뭔가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곧이어 이 의원은 수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국정원은 최장 10일간 관련혐의를 갖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기대해 본다. 야권진영에서는 이번 수사가 국정원 개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향후 국정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당장 이번 주말에 촛불집회를 이어가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석기 사태든, 국정원 개혁이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진실과 상식선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은 가려지고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된다면 제2의 이석기 사태가 벌어질 것은 당연하다. 우선, 이석기 사태가 발발한 시점으로 되돌아가 보자. 지난 8월 .. 더보기
박 대통령 집권 6개월, 대한민국은 지금… 박 대통령 집권 6개월, 대한민국은 지금… 8월 25일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취임 100일이 지나면 정권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 정부의 방향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인수위 시절의 ‘인사참사’, 개성공단 폐쇄위기,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등 연일 터지는 ‘메가톤급’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어 그렇기도 할 것이다. 사태해결에만 집중한 탓인지 박 대통령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8월 중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만이 현 정부의 정책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다.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태 여파로 촛불집회는 매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지상파 3사는 보도 자체를 외면하고 있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