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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제] 한국에서 인터넷 사업하고 싶으면 통신사에 로비부터 통신업계 최대 화두인 망중립성 논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이하 ‘기준안’)을 발표했고, 이로써 저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mVoIP 차단과 보이스톡 손실률(통신사의 의도적인 통화음질 저하 조작) 논란, LG유플러스의 mVoIP 전면 허용 결정 및 실질적인 번복 등으로 뜨겁게 불붙은 망중립성 논란은 최대 고비를 맞았다. … 중략 … 방통위 기준안은 통신사(망사업자)의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8개 경우(10개 예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선 통신사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통신사 주장처럼, 과도한 의무만 지우고 있다는 항변이 존.. 더보기
[미디어] 방문진·KBS 이사 후보, 벌써부터 자격 논란 땡전뉴스·채용비리 의혹 인사 포함 노조 “부적격” 반발…두곳 151명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한국방송 이사에 97명, 방문진 이사에 5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그러나 방통위의 지원자 심사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적격자 지원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앞으로 이사 임명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노조는 16일 성명을 내어 이번 한국방송 이사 후보에 지원한 이길영 현 한국방송 감사의 후보 적격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씨는 2007년 5월 친구 아들을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중이던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에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했고, 2006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 더보기
1989. 03. 07 - 방송위원회 설립 1981년 3월 7일 ‘방송위원회'가 설립된 날입니다. ‘방송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서 신설된 우리나라 방송규제 기구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기구가 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처음 방송위원회로 시작하였다가 2002년 2월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된 형태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변경 되면서 기존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및 통신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요즘 몇몇 방송 컨텐츠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공정성 있게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국민들이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보기
[사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퇴한거 아니었어?? 지난 1월 27일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 '소문은 진실보다 더 그럴 듯하게 착각하게 만든다.' '퇴임이 방통위에 대한 외부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모든 육체적 정신적 정력을 소진했기에 표표히 떠나고자 한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라는 등의 말을 남기며 사실상 잘못을 저질러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기자을 한뒤 '사표'가 아닌 연가를 내고 봉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연가는 10일까지 냈다고 한다. 일단 돈봉투 문제도 문제이지만 좋지 않은 일로 사퇴를 하겠다고 한 공직자가 조용히 연가를 냈다. 그 동안 봉급이 나왔다는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더보기
[미디어] "시청자가 무슨죄?!" _ 케이블방송 지상파 재전송 거부 what's up 2012. 1. 16일(월) 케이블사의 지상파KBS2방송 재전송 거부로인해 케이블 가입자 1500만이 지상파 방송KBS를 시청하지 못하게되었다. 둘은 상생관계?! 사실상 95년 케이블의 등장은 지상파방송의 난시청해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타났다. 지상파의 전파가 높은 산이나 건물에 의해 제한되어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 즉 난시청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케이블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난시청해결을 위해 등장했던 케이블방송사에게 사업자등록을 허가 하면서부터 케이블방송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방영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되어, 최근에는 지상파를 견제하는 동등한 입장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예를 들면 CJ의 자체드라마제작 / 오디션프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