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파.고]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모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생활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한 70대 노인이 자살을 선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실업상태로 있다가 시급 5000~6000원인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직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고, 거제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할머니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네요. 독거노인 대부분은 생활이 어렵거나 극빈곤층에 해당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늙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까지 일만 하다가 그것마저 자식에게 써버리는 것이 한국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이죠. 노인들은 어려운 생활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기 위해 혹은 복지수급에서 손해보지 않기위해.. 더보기 [의료] 상식을 벗어난 의사협회의 '무한이기주의' 의사협회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다음달 첫 7일 동안 집단으로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백내장과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에 집단 수술거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란 무엇일까요? ->포괄수가제: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포괄수가제 [包括酬價制 ] | 네이버 백과사전 포괄수가제는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에 대해 의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더보기 [사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의 ‘광우병 대국민 약속’ 지난 2008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우병 소 수입’ 논란이 있을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는 미국 측에 양해를 구해 대국민 담화문에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도 합동공고문을 발표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6년만에 네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한국 정부가 검역 중단,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한쪽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 보수언론은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다’,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우병 논란을 두고 수입을 반대하는 광우.. 더보기 [사회] 어린이집 아동 학대 '충격!' 우연히 '의뢰인k'라는 TV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불량어린이집 학대사건'이라고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건을 토대로 재연배우들이 그 상황을 재연하고 의뢰한 부모들과 그 아이들이 모자이크처리된 화면으로 인터뷰가 나오고 하는 식의 구성이였는데, 보면서 내내 충격의 연속이였어요. 원장 교사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뛰어다녔다 소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멍이들도록 소고채로 손등이나 무릎이나 엉덩이를 때리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좁은 방에 불끄고 감금까지 했다고 해요. 아이들의 나이는 3살~4살 정도였는데 아직 너무 어린 나이인데 훈육이랍시고 그런 무서운 일을 겪게 한 것은 사람으로서 도리가 안된 것 같아요. 학대당한 아이들은 외상 후 장애로 자다가 발작을 하거나 대소변을 잘가렸던 아이들인데도 그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