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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폐쇄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개성공단 폐쇄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도심 한 복판에서 어떤 남성이 큰소리치며 칼부림을 하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은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칼부림을 한 남성은 살인미수죄가 적용 돼 처벌받게 되지만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경찰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행동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못지않게 중요하다. 연일 터지는 살인사건, 자살 등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난 일이 없다. 희대의 사기꾼, 탈옥자인 신창원은 "사회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는 것 처럼 재발방지를 위해선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장담 할 수 없다. 이를 .. 더보기
이상가족상봉 연기, 북한의 속내는? 이상가족상봉 연기, 북한의 속내는? 사흘 앞둔 이산가족상봉이 북한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추석명절 막바지에 터진 일이라 이산가족은 물론 정부는 당혹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애초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남측 대상자 96명, 북측 대상자 100명의 최종명단을 교환했고, 오는 25~30일 금강산에서 상봉행사를 열 예정이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번 사태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산가족상봉은 어떠한 합의 조건이나 목적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산가족상봉이 결렬된 상황에서 철저한 원인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9월 21일자 의 보도에 따르면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 “북남관계가 남조선 보수패당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소동으.. 더보기
도대체 종북의 기준은 뭔가 도대체 종북의 기준은 뭔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서울역 앞에서 종북세력을 규탄하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행동을 보고 이석기 사태로 인기를 얻으려는 아니냐며 반감을 들어내고 있다. 진위를 떠나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북세력이 우리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옳다. 더욱이 국민들 100이면 100모두가 종북세력 활동에 대해 옹호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 부터도 그렇다. 국가의 존립을 어지럽히는 세력들에게 감히 누가 손을 내밀겠는가. 문제는 방법론이다. 명절을 맞이해 모처럼 고향으로 가겠다는 귀성객들에게 국민화합이나 안녕을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처럼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행위는 반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극우세력들에게는 반대진영에 대한 .. 더보기
언제까지 외눈박이 대북정책을 쓸 텐가 언제까지 외눈박이 대북정책을 쓸 텐가 언론에서는 연일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누구나 평화와 번영을 외치고 있지만 언론은 온통 전쟁이야기 뿐이다. 정부 또한 책임이 크다. 그동안 남북이 함께 자주와 평화, 번영을 지향한다는 수많은 선언문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정부가 선언한 7.4선언,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을 외면하면서 그저 전쟁기념관에서 전쟁이야기만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온 사회가 ‘외눈박이 정치’에 쩌 들어 있다. 이쯤 되면 왜 우리사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책을 찾는 .. 더보기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를 기대한다. 폐쇄수순을 밟고 있던 개성공단에 드디어 단비가 내렸다. 북한은 어제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의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4개월 전 자신이(북한)취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 중단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우리정부와 협의 끝에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 날에 실무회담을 갖게 되었다. 이는 우리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에게 요구한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와 같은 맥락이어서 공단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 되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광복절 선물이 될 듯하다. 지난 4월 27일, 개성공단 잔류인원 7명을 귀환을 끝으로 개성공단은 폐쇄분위기가 짙.. 더보기
정부는 열린 자세를 가져라. 정부는 열린 자세를 가져라.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 직후부터 ‘국가에 대한 국민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구호를 내걸며 국민들에게 투철한 애국심과 국가관을 고취시키고있다. 연일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 통수권자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나친 애국심을 강조하다보면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만 깊어진다. 그렇게 되면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되어버려 결국 개인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지난 MB정부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게 더욱 개방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모순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를테면 일각에서 정부정책에 비판하면 좌빨이니 빨갱이딱지를 붙이는.. 더보기
[사회]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북한측의 무리한 세금압박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5년간 이익을 낸 기업 4곳이 지난해와 올해 북한에 소득세를 15만 달러가량 냈습니다. 결산이윤의 14%를 내도록 돼 있고, 세금 누락 등이 적발되면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북한은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새로운 세제규칙을 통보했습니다. 개성공단 업체들의 회계를 조사한 뒤 오류나 누락 혹은 부정이 나타날 경우, 그 금액의 200배를 벌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가령 100만원이 누락됐을 경우 2억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우리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더 많은 세금 즉 외화벌이 규모를 늘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에도 평균임금을 300달러로 올리고, 공단 토지임대료 5억 .. 더보기
[정치] 한-러, `남-북-러 가스관' 사업 긴밀 협력키로 이명박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남북문제 해결이 러시아 극동 개발과 한-러 양국 간 경제 협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뿐만 아니라 다자간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양국 간 인적교류와 양국 진출 기업ㆍ파견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양국간 합의된 사증면제협정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만간.. 더보기
[사회] 군, 내일부터 UFG연습…북한 도발 대비 강화 군 당국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관련해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감시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소식통은 19일 "내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UFG 연습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접적부대의 경계·감시활동을 강화했다"며 "대비태세는 평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군 동향에 대한 감시 수준은 높였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UFG 연습에 대한 북한의 비난 횟수가 예년에 비해 줄었다"면서도 "지난 17일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연평도 포격도발 부대를 시찰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만큼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은 UFG 연습과 관련해 김 제1비서의 연평도 인근 무도와 장재도 방문을 앞두고 서해지역 경계태.. 더보기
2009 .04 .16 - 북한, 국제원자력기구 검증팀 추방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채택에 반발하여 6자회담 불참과 핵시설 원상복구를 선언한 북한이 2009년 4월 16일 핵시설에 설치했던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 작동을 중지하는 등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한 것은 물론 불능화작업을 감독해오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을 추방했다. 이로써 2007년 7월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한 뒤 불능화 작업을 모니터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간 IAEA 검증팀은 1년 9개월만에 북한에서 나오게 됐다. 앞서 북한은 2008년 9월에도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지연하자 불능화한 핵시설 원상복구를 주장하며 미국을 압박했었다. 당시 북한은 검증팀을 추방하지 않은 채 이들이 핵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가운데 봉인 제거, 감시카메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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