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화벌어들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북한측의 무리한 세금압박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5년간 이익을 낸 기업 4곳이 지난해와 올해 북한에 소득세를 15만 달러가량 냈습니다. 결산이윤의 14%를 내도록 돼 있고, 세금 누락 등이 적발되면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북한은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새로운 세제규칙을 통보했습니다. 개성공단 업체들의 회계를 조사한 뒤 오류나 누락 혹은 부정이 나타날 경우, 그 금액의 200배를 벌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가령 100만원이 누락됐을 경우 2억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우리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더 많은 세금 즉 외화벌이 규모를 늘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에도 평균임금을 300달러로 올리고, 공단 토지임대료 5억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