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파.고] 끊이지 않는 성범죄, 해결책은 없나?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 된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0.1%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얼굴사진, 주소 등을 일반에 알리는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13일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1662명 중 신상공개 이후 다시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성부가 2000년~ 2010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만 3039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종 전과 재범자 비율은 13.4%에 이르고 대검찰청이 2010년 .. 더보기 [사회]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력… 재범률 0.1%로 확 줄어 1662명 중 재범자 2명뿐… 공개전 재범률은 13.4% 아동·청소년을 성폭행·성추행한 성범죄자들이 인터넷 등에 신상이 공개된 후 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 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얼굴사진·주소 등을 일반에 알리는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했습니다. 13일 여성가족부가 국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에 등록된 1662명 중 신상공개 이후 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 명에 불과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높은 편입니다. 여성부가 2000~ 2010년 아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