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아니다.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언론조차 ‘유리지갑털기’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연봉 3450만원 이상(전체 근로자중 상위28%)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정산 방식이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28%인 연봉 3450만원 이상 근로자 434만명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나게 된다. 연봉 4000만~7000만원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더보기 [미디어] 대기업과 조세정의 -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리뷰 본 글은 KBS 시사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 창'프로그램을 리뷰형식으로 쓴 글이다. 개인적으로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인 비판이라기 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꿰둟어 대안과 함께하는 비판을 지향해본다. #1.학벌사회 문제는 없나? '시사기획 창 - 학벌사회, 대학 나왔요?' (http://www.utokpia.com/563) #2. 조세정의, 실현가능하나? '시사기획 창 - 대기업과 조세정의' 대기업과 조세정의 #. 조세불평등,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 5대 그룹들이 최대의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배경에는 한가지 주요한 정책이 뒷받..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