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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전교조 설립취소 위기, 정부가 좌초한 일이다. 전교조 설립취소 위기, 정부가 좌초한 일이다. 전교조가 노조설립 2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6만 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 조직인 전교조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9명의 교사가 해직 되더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올해에는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렸다. 정부의 주장은 단순하다. 해직자 몇 사람이 조합원으로 있기 때문에 노조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애당초 말이 안 된다. 해직자 9명은 대부분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집회 주동자로 지목되어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학비리를 내부 고발했거나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줬다가 해임당한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이처럼 ‘교사 해직 사태’ 자체가 순수 노동 운동을 폄훼.. 더보기
촛불집회를 계승해야하는 이유 20130805 (월) 오늘의 키워드 : 국정원 기관보고, 국세청비리, 4대강 비리 촛불집회를 계승해야하는 이유 지난 주말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로 대성황을 이뤘다. 주최 측은 3만 명(경찰추산 4천명)의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대도시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열흘 밖에 남지 않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과 집회참가는 필수적이다. 현 정권의 잘못된 치부를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사항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과 4.19혁명을 계승, 발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두 운동(혁명)을 통해 민주사회의 초석을 마련했고 진정한.. 더보기
민주당 '장외투쟁' 어떻게 보나 #2. 민주당 '장외투쟁' 어떻게 보나 민주 장외투쟁접고, 새누리 國調 적극성 보여야 민주당의 서울광장 ‘천막 투쟁’, 국민이 수긍하겠나 반쯤 장외로 발을 내놓는 민주당 집권세력의 오만이 불러온 거리의 ‘정치’ 국정원 국조파탄시키는 새누리당의 작태 민주당 ‘장외투쟁’ 비판정도 :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레 분석 대상지 모두 ‘정파성’에 따른 사설보도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사설 궁금한 것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 종잡을 수 없게 움직이느냐는 것이다. NLL 포기 발언 논란에 이유 없이 다시 불을 붙여 결국 자충수로 만든 것도 민주당이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협상에서 민주당 강경파가 목소리를 키우도록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는 해도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까지 내걸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지.. 더보기
[사회]장애인활동가들 “차라리 잡아가라” 장애인 인권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가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장애인 활동가들이 벌금납부 대신 자진노역을 가겠다며 검찰청사를 찾았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7일 수배 중인 중증장애인활동가 8명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활동보조 쟁취 등 장애인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장차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정 정문 앞에서 장애인활동가 자진구속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 수호를 위해 인권 운동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았다며 “절대 (벌금을) 낼 수 없다. 장애인권을 탄압하려면 차라리 잡아가라”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자진 구속을 결의한 장애인은 총 8명입니다. 이날 자진 구속에 결의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차별 없는 세상.. 더보기
[사회] 대학들의 끝나지 않는 등록금 ‘꼼수’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 인하 폭을 결정해 발표를 했다. 얼핏 들으면 등록금으로 걱정이 큰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달라진다. 부산대와 경남대 등 지방대는 대부분 5%이상 등록금을 내렸지만 고려대와 숙명여대 등 서울 소재 사립대학은 2%를 내리는데 그쳤다고 한다. 아직 모든 대학이 발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정작 등록금이 비싼 서울 소재의 대부분의 대학이 이 정도의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토록 반값 등록금을 외쳤던 학생들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철저히 무시당했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 큰 실망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정치판은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라면 못하는 말이 없고 늘 행동보다는 말이 앞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