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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반공/ 안보 상업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반공/ 안보 상업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연일 터지고 있는 메가톤 급 이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안보/ 반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 서막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개최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키리졸브 훈련이었다. 명분은 대북억제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정부는 미국의 B-2, B-52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했다. 이후 북한의 비난이 거세졌고 결국 개성공단 폐쇄위기까지 몰렸다. 지속된 안보/ 반공몰이로 박근혜 정부는 여론의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검찰조사와 국정 조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이 사실로 드러나자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이후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발언을 했다며 물타기 발.. 더보기
개성공단 폐쇄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개성공단 폐쇄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도심 한 복판에서 어떤 남성이 큰소리치며 칼부림을 하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은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칼부림을 한 남성은 살인미수죄가 적용 돼 처벌받게 되지만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경찰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행동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못지않게 중요하다. 연일 터지는 살인사건, 자살 등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난 일이 없다. 희대의 사기꾼, 탈옥자인 신창원은 "사회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는 것 처럼 재발방지를 위해선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장담 할 수 없다. 이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