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징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 가진자에게 후한 한국사회 - "김치, 라면 훔친 노인 징역형" 신문을 보던 중 한가지 기사를 읽게되었다. 라면, 김치 훔친 노인이 징역형을 받았다는 기사였다. 서울남부지법 남선미 판사는 생계가 어려워 마트에서 라면, 김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3)에게 징역 3개월형은 선고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씨가 절도 범행 전과가 수차례 있어서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으며, 적은 피해금액과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 4월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이모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라면 1박스를 훔쳐 달아나는 등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13만1000원 상당의 라면과 김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분명히 하나의 사건,사고 기사로 읽어 해석하면 상습적인 절도 행위를 저지른 이씨에게 마땅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게끔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