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의 우경화'가 우려스럽다. '한국의 우경화'가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뉴라이트 출신 유영익 한동대 교수가 신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씨는 신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밀양사태, 전교조 법외노조 등으로 이어진 순수 노동운동 또한 폄훼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소통과 대화 그리고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참된 뜻은 사라지고 온통 흑색선전과 강압된 정부정책으로 사회는 혼탁해 지고 있다. 나아가 국민주권이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 노동운동이 사라지다 밀양사태를 두고 보수언론에서는 ‘전문시위꾼’, ‘불순한 외부세력’에 의해 밀양 송전탑 건설이 방해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는 10월 4일자 사설.. 더보기 박근혜 인사스타일, 원칙은 뭔가 박근혜 인사스타일, 원칙은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두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비판할 내용이 없다고 본다. 물론 아직 걸음마 수준인 창조경제에 대해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경제를 융합한 ‘창조경제’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분야라고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APEC정상회담 당시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부흥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아시아 경제의 모멘텀이 한국의 창조경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 더보기 혼선만 초래하는 교육정책은 삼가라 혼선만 초래하는 교육정책은 삼가라 교육부는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신문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문․이과 개혁안’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문․이과 구분안’, ‘문․이과 일부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등으로 나뉘어 과목과 영역간 융합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늘 9월부터 다섯 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게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인문학과 기초과학의 융합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제도 아래에서는 정부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측면이 많다. 사회, 과학 과목이 분리되어있어서 학생들이 과목 혹은 영역간 융합을 통한 아이디어를 발상.. 더보기 언제까지 외눈박이 대북정책을 쓸 텐가 언제까지 외눈박이 대북정책을 쓸 텐가 언론에서는 연일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누구나 평화와 번영을 외치고 있지만 언론은 온통 전쟁이야기 뿐이다. 정부 또한 책임이 크다. 그동안 남북이 함께 자주와 평화, 번영을 지향한다는 수많은 선언문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정부가 선언한 7.4선언,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을 외면하면서 그저 전쟁기념관에서 전쟁이야기만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온 사회가 ‘외눈박이 정치’에 쩌 들어 있다. 이쯤 되면 왜 우리사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책을 찾는 .. 더보기 정부는 열린 자세를 가져라. 정부는 열린 자세를 가져라.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 직후부터 ‘국가에 대한 국민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구호를 내걸며 국민들에게 투철한 애국심과 국가관을 고취시키고있다. 연일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 통수권자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나친 애국심을 강조하다보면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만 깊어진다. 그렇게 되면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되어버려 결국 개인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지난 MB정부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게 더욱 개방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모순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를테면 일각에서 정부정책에 비판하면 좌빨이니 빨갱이딱지를 붙이는.. 더보기 [미디어]시사기획 - 창 (반값등록금을 말하다.) 본 포스팅은 2011년 8월 2일 KBS에서 방영된 '시사기획 - 창 (반값등록금을 말하다.)'의 프로그램을 보고 모니터링한 것이다. 시사기획 창 - 반값등록금을 말하다. (KBS, 2011. 8. 2방영) #. 프로그램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우리나라 반값등록금의 실현가능성, 각 학교의 적립금실태를 고발한 프로그램이다. 수도권에 다니는 학생들이 4개월 동안 주말 밤 낮으로 일을 해야 겨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생활비는 제외다. 명지대, 광주여대 등의 총장들의 재단 적립금의 사적사용 등을 짚어 학교 측의 비리실태를 고발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반값등록금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적립금 비리 실태는 반값등록금 실행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엄벌을 처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런 범죄.. 더보기 [미디어] 대기업과 조세정의 -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리뷰 본 글은 KBS 시사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 창'프로그램을 리뷰형식으로 쓴 글이다. 개인적으로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인 비판이라기 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꿰둟어 대안과 함께하는 비판을 지향해본다. #1.학벌사회 문제는 없나? '시사기획 창 - 학벌사회, 대학 나왔요?' (http://www.utokpia.com/563) #2. 조세정의, 실현가능하나? '시사기획 창 - 대기업과 조세정의' 대기업과 조세정의 #. 조세불평등,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 5대 그룹들이 최대의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배경에는 한가지 주요한 정책이 뒷받.. 더보기 [책]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박원순과 시민혁명'을 읽고) #. 박원순은 누구인가 1956년 3월 26일 경남 창녕에서 평범한 농부의 2남 5녀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경기고 졸업 후 1975년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지만 민주화운동을 하다 제적당했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3년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했고, 1982년 대구지검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듬해 변호사로 개업한 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ㆍ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ㆍ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으며 유명세를 탔다. 1991년 8월 돌연 영국 유학을 떠난 박원순은 영국 정경대와 미국 하버드대에서의 2년여 유학을 통해 다양한 시민참여, 시민운동의 사례들을 경험하였다. 귀국 후 박원순은 1995년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결성,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과 총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