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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포정치가 시작되나 공포정치가 시작되나 국정원에 의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국가보훈처, 경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시행한 여론조작은 국방부까지 그 불꽃이 튀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장병들의 여론조작 실태가 바로 그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후 국방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장병들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IP, 오후 3시~6시 일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댓글이 생성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국방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다. 최종적으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이런식으로 국방부에 의한 ‘셀프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새누리당이 늘 하던 구호가 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더보기
'한국의 우경화'가 우려스럽다. '한국의 우경화'가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뉴라이트 출신 유영익 한동대 교수가 신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씨는 신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밀양사태, 전교조 법외노조 등으로 이어진 순수 노동운동 또한 폄훼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소통과 대화 그리고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참된 뜻은 사라지고 온통 흑색선전과 강압된 정부정책으로 사회는 혼탁해 지고 있다. 나아가 국민주권이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 노동운동이 사라지다 밀양사태를 두고 보수언론에서는 ‘전문시위꾼’, ‘불순한 외부세력’에 의해 밀양 송전탑 건설이 방해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는 10월 4일자 사설.. 더보기
박근혜 인사스타일, 원칙은 뭔가 박근혜 인사스타일, 원칙은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두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비판할 내용이 없다고 본다. 물론 아직 걸음마 수준인 창조경제에 대해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경제를 융합한 ‘창조경제’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분야라고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APEC정상회담 당시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부흥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아시아 경제의 모멘텀이 한국의 창조경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 더보기
반공/ 안보 상업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반공/ 안보 상업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연일 터지고 있는 메가톤 급 이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안보/ 반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 서막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개최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키리졸브 훈련이었다. 명분은 대북억제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정부는 미국의 B-2, B-52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했다. 이후 북한의 비난이 거세졌고 결국 개성공단 폐쇄위기까지 몰렸다. 지속된 안보/ 반공몰이로 박근혜 정부는 여론의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검찰조사와 국정 조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이 사실로 드러나자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이후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발언을 했다며 물타기 발.. 더보기
도대체 종북의 기준은 뭔가 도대체 종북의 기준은 뭔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서울역 앞에서 종북세력을 규탄하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행동을 보고 이석기 사태로 인기를 얻으려는 아니냐며 반감을 들어내고 있다. 진위를 떠나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북세력이 우리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옳다. 더욱이 국민들 100이면 100모두가 종북세력 활동에 대해 옹호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 부터도 그렇다. 국가의 존립을 어지럽히는 세력들에게 감히 누가 손을 내밀겠는가. 문제는 방법론이다. 명절을 맞이해 모처럼 고향으로 가겠다는 귀성객들에게 국민화합이나 안녕을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처럼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행위는 반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극우세력들에게는 반대진영에 대한 .. 더보기
‘이석기 사태’, 진실은 뭔가 ‘이석기 사태’, 진실은 뭔가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곧이어 이 의원은 수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국정원은 최장 10일간 관련혐의를 갖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기대해 본다. 야권진영에서는 이번 수사가 국정원 개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향후 국정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당장 이번 주말에 촛불집회를 이어가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석기 사태든, 국정원 개혁이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진실과 상식선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은 가려지고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된다면 제2의 이석기 사태가 벌어질 것은 당연하다. 우선, 이석기 사태가 발발한 시점으로 되돌아가 보자. 지난 8월 .. 더보기
섣부른 여론재판은 삼가라 섣부른 여론재판은 삼가라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기점으로 발발한 ‘종북 척결’프레임이 또 다시 감돌기 시작했다. ‘이석기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기 때문이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통합진보당은 물론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칫 진보진영 전체의 탄압으로 번질기세다. 지상파 3사는 연일 메인 톱뉴스로 이석기 의원의 소식을 타전하고 있으며 종편채널 또한 24시간 생중계를 하듯 관련 뉴스를 보내고 있다. SNS에서는 죄의 유무를 떠나 이석기의 말 한마디로 ‘석기 시대’가 도래했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석기 사태’ 하나로 온 매체가 도배가 된 상황이다. 이쯤이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법도 하다. 하지만 사태의 진실은 가려진 채 .. 더보기
박 대통령, 촛불집회는 민심도 아닌가 박 대통령, 촛불집회는 민심도 아닌가 지난 17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8차 국민촛불대회'가 개최되었다. 1차 촛불집회 당시 100명 정도였지만 한 달 뒤인 17일에는 4만 여명이 모였다. 한 달세 참가 인원은 400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시청 앞 광장에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이집트 사태와는 다르게 우리 시민들은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진행해 왔다. 집회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성숙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시민의식은 어떨지 궁금하다. 촛불집회가 열렸던 반대쪽에는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종북세력을 척결하자며 다른 .. 더보기
거리의 정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거리의 정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새누리당에 의한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8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시청 앞 광장으로 나가 국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것이다. 한편으론 8월 15일까지 예정되어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이대로 끝날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의 ‘컨틴전시플랜’과 같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낱낱이 들어난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보 취득자체가 불법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또한 날씨가 덥다며 일주일가량 국정조사를 미룬다거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여름휴가를 가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바 있었다. 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의 발언까지도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더보기
[미디어] SBS힐링캠프 기쁘지아니한가 - 안철수편 (종료) 언제 : 2012. 7. 23 (월) 23:15 ~ 어디서 : SBS 누가 : 이경규, 한혜진, 김제동, 안철수 내용 : 2012 대선관련 입장 표명 예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