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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사퇴

[사회] 피고인님은 ‘수술 중’ 최시중 전 위원장, 법원도 검찰도 모르게 이미 수술중 지난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과정에서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 구속 집행 정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이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그런데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급속을.. 더보기
[사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퇴한거 아니었어?? 지난 1월 27일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 '소문은 진실보다 더 그럴 듯하게 착각하게 만든다.' '퇴임이 방통위에 대한 외부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모든 육체적 정신적 정력을 소진했기에 표표히 떠나고자 한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라는 등의 말을 남기며 사실상 잘못을 저질러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기자을 한뒤 '사표'가 아닌 연가를 내고 봉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연가는 10일까지 냈다고 한다. 일단 돈봉투 문제도 문제이지만 좋지 않은 일로 사퇴를 하겠다고 한 공직자가 조용히 연가를 냈다. 그 동안 봉급이 나왔다는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