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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두명령따위

[사회] 피고인님은 ‘수술 중’ 최시중 전 위원장, 법원도 검찰도 모르게 이미 수술중 지난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과정에서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 구속 집행 정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이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그런데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급속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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