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 한일 정보보호협정 4월23일 첫 가서명 한미 FTA 때와 달리 공개 안 해 논란 증폭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연숙 기자 = 정부가 지난 4월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해놓고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4월23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두 달여 전에 사실상 협정문이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4월23일 처음 가서명을 하고 이후 틀린 부분이 있어 5월1일에 다시 했다"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문구 등의 수정이 이루어져 최종 문안은 지난달 중순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 더보기 [국제] 한일정보협정이 뭔지 아시나요? ■ 한일정보 협정 목적 한일 군사협정은 한미 군사동맹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철수이후 발생되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균열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고 보고 일본이 미국에 종용하여 협정토록한것입니다 우리안보가 일본군사력에 의존도가 높아진다는결론입니다. 주요협정내용 한일 양국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양국 인적 및 교육, 교류, 협정 양국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협정입니다 배경 한국의 대미군사외교 동북아 군사력균형에따른 군사외교의 자승자박입니다 최근문제가 되고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한일 군사협정체결은 주체가 한국과 일본이라기보다 미국이 배후입니다 특히 한일 군사 협정체결의 배후는 미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