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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사회] “지켜준다면서 왜 구럼비를 폭파해?” 열세 살 아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왜 구럼비를 폭파한다는 거야?” “그야 해군기지를 만들려고.” “해군기지는 우리 바다와 마을을 지켜주기 위한 거잖아.” “응, 그렇지.” “구럼비는 우리 마을이잖아.” “…….”(59~60쪽)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파괴해야 한다는 논리가 참으로 해괴합니다. 이런 모순이 설득력을 얻기도 전에 행동으로 옮겨진 곳이 제주 강정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논란과 현재를 열세 살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려낸 동화가 출간됐습니다. 동화의 주인공 한별이의 꿈은 해군입니다. “나는 바다를 지키고 싶고, 우리 집과 우리 학교와 우리 동네와 내 친구들을 지키고 싶고, 무엇보다 엄마를 지키고 싶다.”(18쪽) 한별이에게 구럼비는 특별합니다. 결혼 전 아빠와 엄마가 데이트하던 곳이고, 아빠가 엄마에게 프러.. 더보기
[정치] 4년 끌어온 제주해군기지… '떼법'은 안통했다 국방부가 추진해 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5일 판결했다.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국방부(정부)와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3년 6개월 가까이 벌여온 소송전(戰)이 국방부의 완승(完勝)으로 끝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법률적 쟁점은 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가 필요한 적법 절차들을 제대로 거쳤느냐 하는 문제였다. 특히 국책 사업 대부분에서 문제가 되곤 했던 '환경영향평가'가 이번에도 문제가 됐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2009년 1월 해군기지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자 환경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면서 소송을 냈고, 소송 진행 과정에 국방부는 환경영.. 더보기
[사회] 표현의 자유 or 상관모욕?, 국민 or 군인? 군 검찰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이모(28)대위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A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한 현역 대위의 기소는 처음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육사 출신인 이 대위는 작년 12월 20일 인천공항 매각, 제주해군기지 강행 등에 반대하면서 트위터에 "가카 이새키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박악을 하는구나"라는 이 대통령 비난 글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이 대위는 BBK 의혹, 내곡동 땅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의혹과 KTX 민영화, 제주해군기자 강행 등 이 대통령의 정책을 놓고 도합 15차례 이 대통령을 비난하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