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사회] 한미 FTA 3월 15일 0시부로 발효 2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양국은 한·미 FTA 협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고 발효일을 내달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고 규정돼 있다. 협정 발효전 양측은 각각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FTA란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나라 간에 무역이 자유로워지고 그로 인해 해외에서 상품이 들어오면 소비자는 저렴하게 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식의 '자유무역'을 생각하.. 더보기 [사회] 새누리당, 중소도시에 대형마트,SSM 입점제한 추진 새누리당 비대위는 13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인구 일정 수준 미만 시·군(30만)에 대해 대형마트, SSM의 진입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이며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골목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또 이것은 서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지역내 주민들이 대형 유통업체 진출을 원할 경우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행보는 총선을 겨냥한 민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