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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제주도 7대 자연경관 선정캠페인, 무엇이 문제였나

[한겨레] 지난해 1년 내내 제주 지역사회를 달궜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캠페인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2일 제주도청에서 시작됐다. 6일까지 예정된 감사원의 감사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이 제기했던 예산집행과 공무원 동원의 적정성, 민간기탁금 모금과 관련한 사항들을 집중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각종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우근민 제주지사는 “세계 7대 자연경관 타이틀은 제주미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백년자산”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직원 4명을 파견해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의 7대 자연경관 관련 공익감사청구가 감사대상이 되는지 사전조사를 벌였다. 

  당시 감사원은 선정캠페인과 관련해 상당량의 자료를 요구해 사실상 ‘감사 수준’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행정예산 집행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제주도는 매달 1억1000만원씩 전화비용을 케이티에 내고 있다. 미납요금만 65억9900만원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제주도(행정시 포함)가 전화투표에 사용한 전화요금은 케이티가 깎아준 41억6000만원을 빼면 170억2600만원이다. 특히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긴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사용해야 할 예비비 81억원을 미납 전화요금에 충당해 이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전화요금 이외에 홍보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등을 합치면 300억~400억원이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사용된 전체 예산은 발표되지 않았다.

■ 공무원 동원 

  우근민 지사의 적극적인 독려 속에 공무원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전화투표에 ‘올인’(다걸기)했다. 읍·면·동별, 실·국별 경쟁으로 공무원들은 하루 500여차례 이상 전화걸기에 나서는 모습이 속출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전화횟수를 잊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횟수를 조회할 수 있는 카운터를 갖다놓기도 하고, 실·과별로 최다 전화투표자를 뽑는 일도 벌어졌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밤새도록 전화걸기 시스템을 켜고 퇴근하는 일도 벌어졌다. 민간추진위원회가 7대 자연경관 선정캠페인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주도한 셈이 됐다.

■ 민간기탁금 투표방식 

  민간기탁금의 투표방식도 논란이 일고 있다.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비 모금액은 56억7000만원이다. 제주도 민간모금 역사상 최다액수다. 현금만 33억1300만원, 약정금액은 23억5700만원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금기탁의 경우 범도민추진위(범도민위)가 투표해 요금을 내는 방식이고, 약정기탁은 케이티에 의뢰해 케이티가 투표를 하고 약정기탁자에게 요금을 고지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월에는 약정기탁도 범도민위가 기탁자 명의로 투표를 하면 케이티가 요금 고지서를 기탁자에게 납부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번 얘기가 잘못됐다”며 “범도민위가 투표를 대행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민간기탁금에 해당되는 문자투표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해 스팸문자 발송 방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날 취임 2돌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 3관왕에 이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세계 7대 자연경관 타이틀은 제주미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백년자산이 될 수 있다” 고 자평했다. 그는 “잘못이 있다면 도지사가 떠안고 가겠다. 감사원 감사는 당당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 한겨례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