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진자에게 후한 한국사회 - "김치, 라면 훔친 노인 징역형"

신문을 보던 중 한가지 기사를 읽게되었다. 라면, 김치 훔친 노인이 징역형을 받았다는 기사였다.

서울남부지법 남선미 판사는 생계가 어려워 마트에서 라면, 김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3)에게 징역 3개월형은 선고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씨가 절도 범행 전과가 수차례 있어서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으며, 적은 피해금액과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 4월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이모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라면 1박스를 훔쳐 달아나는 등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13만1000원 상당의 라면과 김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분명히 하나의 사건,사고 기사로 읽어 해석하면 상습적인 절도 행위를 저지른 이씨에게 마땅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게끔한다.

하지만 하나의 사실을 추가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없는 상황을 사회가 만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

현재 MBC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황인 것은 누구나가 더 잘 아는 사실일 것이다.

파업중인 MBC노조가 만든 영상물에서 김재철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의용도로 사용한 사실 또한 알 수 있는 사실로 들어났다.

pessi2012님 블로그 [특급호텔-명품가게 단골 김재철 MBC사장, 주말에 법인카드 사용!!]

명백한 근거와 증거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 현실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

엄연히 법적인 면에서도 배임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철사장이 취한 행동에선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2개월간의 절도 혐의(13만원정도의 금액)로 3개월이라는 징역형을 살게 된 이모씨

그리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2년간 7억원을 쓰고도 당당한 김재철 사장.

과연 둘 중에 뭐가 옳은지 헷갈리게하는 가진자에게 후한 한국사회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SBS뉴스[두 딸 위해 자살·강도 행각 벌인 '빗나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