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업 총수 집유 금지…재판 앞둔 총수들 "어쩌나"

대기업 총수 집유 금지…재판 앞둔 총수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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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기사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716_0011277024&cID=10301&pID=10300

 

16일 민현주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23명의 의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데

재벌 총수일가의 경제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남발을 막는 것이 초점이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최저형량의 절반까지 작량감경해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총수일가는 실형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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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벌총수 횡령·배임 때 집유 금지"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7/h2012071602344621000.htm

횡령·배임 기업총수, 집유 금지 되나 - http://fn.segye.com/articles/article.asp?aid=20120715001381&cid=0501030000000

與, 재벌총수 집유 금지..경제민주화 첫법안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698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