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공간서 개들이 구토…심지어 죽은 강아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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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뉴스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07152
'제주도 악마 개장수'로 불리며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가 동물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를 출발해 목포에 도착하는 여객선에서 개들을 화물차속에 겹겹이 쌓아놓았는데도 법이 없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등 관련 법률은 소와 돼지, 닭, 오리에 대해서만 운송 세부규정을 둘 뿐, 개 등 다른 가축들은 별도의 운송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 측은 운송밀도를 낮추도록 지도하고 여객선사에 불량한 차량을 선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말그대로 요청이나 행정지도에 그치는 수준으로 그 이상의 개선여부가 없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잡아먹을 수 밖에 없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이지만 때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잡아먹히는 관계는 어쩔 수 없으나 학대행위 마저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각박한 사회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것이 도리겠지요.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없이 행정지도에만 의존하는 것은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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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동물학대 처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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