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고]인천 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민간화로 본 공항 민영화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간에 넘기기로

ⓒ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매년 40억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는 인천공항의 핵심시설인 급유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2001년 개항을 시작 할 때 설립 자금을 투자한 한국공항(대한항공 계열사)이 지분 61.5%를 가지고 투자비 회수를 위해 보장된 11년 동안만 국가에 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는 올해 8월 14일 이후로는 국가에 귀속 될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그러나 

인천항공공사가 정부로부터 1986억 원에 금유시설(주)을 사들인 뒤 입찰을 통해 민간에 3년간 임대(2년간 추가 계약 조건)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유 급유를 다루어본 경험이 없어서 민간에 운영권만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공항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행위가 공항 민영화의 시작과 마찬가지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흑자를 내는 알토란  시설을 굳이 민간에 맡기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일보

왜 공항의 급유시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대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공항의 민영화의 발판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정부에서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시민단체와 반대 여론에 의해 잠정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지만 한 시설을

민간 업체에 맡긴다고 하니 정부가 다시 민영화 계획을 시작한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럼 왜 공항 민영화에 반대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모든 공항은 항공사가 이용하면 시설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착륙료,조명료,주기료(주차비)브릿지 이용료 등이 있습니다.

주요 항공사와 비교해보면 일본 간사이에 비행기가 착륙하면 4백5십1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1백4십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똑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일본에 가면 비용이 더 듭니다. 

그렇다면 굳이 항공사에서는 갈아타는 비행기를 일본 간사이로 보내면 한국보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처럼 인천공항은 외국공항 대비 70%의 공항 시설사용료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인천공항이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지어졌지만, 인천공항을 통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입국한다면 

국제 경쟁력은 높아지고 인천공항 자체가 이익이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관광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를 하게 되면 절대로 이렇게 저렴해질 수 없습니다. 사기업은 이익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현재 공항시설사용료를 70%가 아닌 90%까지만 올려도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항시설사용료가 오르면 지금처럼 저가 항공사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경제원리를 부정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 공항은 민영화가 이루어지자 가장 먼저 여객이용료와 주차장, 셔틀버스 이용료를 인상했습니다. 

민영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공항 사용 실적은 떨어지고,공항 서비스는 엉망이 되고, 관광 수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의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인천공항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엠 피터 블로그 http://impeter.tistory.com/1507)

위의 글과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ASQ)에서 민영화를 시행한 영국의 히드로 공항은 46위에서 102위로

시드니 공항은 24위에서 99위, 아테나 공항은 12위에서 65위로 떨어졌습니다.

 항공 요금도 히드로 공항은  4배 이상 뛰어 올랐고 시드니 공항은 2배로 뛰었습니다.

 

  민영화된 히드로 시드니 아테네 공항 모두 항공요금의 인상과 서비스 질의 저하 

그리고 국제 경쟁력 악화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공항도 민영화가 된다면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윤창출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민간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면 인천공항은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기업체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면 외국 자본(기업)으로 넘어 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다른 반대의 이유로

  공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국가재정부담의 감소가 민영화 목적이라면 인천국제공항은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 개항이후 6년만의 매출액은 2.6배 증가 . 2004년부터 6년 연속 당기순이익 실현

 - 재무구조 또한 개항시보다 차입금은 5,987억원 부채비율 65%감소

 - 인천공항 2007년 이익에 대해 범인세 700억 주주배당금 350억원 등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정부에 환원

 - 과거 민영화를 통하여 정부 재정 부담이 줄어든 경우 無

  지속적 인력 증가 및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가 민영화의 논리라면 인청 공항은 이미 세계 최고의 경영 효율성 갖추고 있다는 이유

 2007년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책임경영과 경영관리 비효율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년도 보다 평균점수 하락 

2008년도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인천공항은 설립 당시부터 정부정책에 발맞춰 사업의 대부분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성 극대화

-공항운영 인력의 약 13% 만 공사직원으로 운영될 뿐 운영 인력의 약 87%가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

-인천공항은 개항이후 7년만에 세계 정상급 공항으로 성장

-포브지가 발표한 세계공항 TOP 리스트 상위 5개 공항은 모두 정부에서 100% 지분 소유 

-대표적 민영화 공항인 영국 히드로 공항 코펜하겐공항등과 비교시에도 인천공항이 가장 높은 효율성보유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인천공항 민영화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천공항이 매각되면 공항 전체가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양 선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천공항을 

외국 기업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분 49%만을 매각하는 것이며, 인천공항 터미널 등 

공항운영 부문에 국한되고 토지, 활주로 등 공항의 필수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그 설립 자체부터 많은 부채를 안고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건설에 있어서 건설비 중 일부인 3조 5천억원을 

인천공항공사가 부채로 떠 안았고 현재 인천공항의 장기플랜 중 3단계 확충 공사를 위해선 약 4조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그러면 

총 7~8조 규모의 비용이 필요한데, 현재 연간 3000억원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인천공항으로는 부족하며 결국 3000억원이라는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은 인천공항으로 계속 투입될 수 밖에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또한 정부는 인천공항의 민영화 되면 인천공항의 효율성이 증대 된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처음 목표를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자리잡겠다고 했으나 현재 프랑크푸르트나 암스테르담,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환승률이나 취항항공사 수가 뒤지고 있는게 현실이며 중국이 급속적인 경제발전을 무기로 중국내 공항의 공격적인 

허브화 추진 전략과 일본 나리타, 하네다 등 일본 국제공항들의 국제선 기능 확대 정책으로 인해 동북아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 서비스는 세계적 수준이나 환승율이나 경영 효율성은 세계 주요 공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인천공항이 전문 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정부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경영투명성 개선, 선진 경영기법 도입, 

지배구조 선진화 등을 통해 허브공항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천공항 수용능력은 2017년에 한계점에 달할 것으로 보여 확장이 불가피하므로 민자 유치를 통하여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측의 입장은 상반되고 있지만 시민단체, 국민 다수가 공항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은

단순히 공항내 시설 문제가 아닌 정부, 국가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과 날카로운 시선들이 필요 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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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급유시설 인수 후 민간 임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13/2012071300144.html

반대여론 무시?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 재추진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730000964

인천공항 매각 재추진, 시민들 "매각 명분 없어" 분노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17081

인천공항공사, 급유시설 민간에 임대 강행키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499&idxno=614944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간 임대 ‘매각은 아니다?’

http://artsnews.mk.co.kr/news/213849

인천공항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7/h2012073021121021950.htm

인천공항 알짜 급유시설 또 민간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0884.html

인천공항 매각?…급유시설 민간 임대 강행 논란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76358

인천공항 핵심시설 당초대로 민간에 운영권 넘기기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301332101&code=950201

주승용 “인천공항 급유시설, 대한항공 매각 반대”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201&idxno=613459

인천공항 민영화 원한다면 이유 제대로 알려야...

http://blog.naver.com/hulrudung?Redirect=Log&logNo=140156751457

인천공항을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육성해야...  

http://blog.naver.com/jindancer406?Redirect=Log&logNo=90146819198

정부취지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필요

http://blog.naver.com/sisahunter?Redirect=Log&logNo=130092995376

민영화에 얽힌 존재들

http://impeter.tistory.com/1507

아이엠 피터 블로그

http://impeter.tistory.com/1507 

참지사님 블로그

http://blog.daum.net/chamjisa/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