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형마트 반대 구청장 결국 재판…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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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열린다.

최근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윤 구청장이 울산시의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대형마트 허가를 내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윤 구청장 측은 북구의 경우 전국에서 대형마트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중소상인을 살리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소신행정을 펼친 것인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대형마트 규제 구청장 권한 중요 판례, 관심 집중

윤종오 구청장구명과 지역상권살리기 북구 주민대책위 류경민 집행위원장은

 “대형마트를 반대하는 구청장을 기소한 첫 사례인 만큼 재판결과는 구청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구청장 기소, 대권주자 등 전국적 관심 

윤 구청장의 사례가 공론화되면서 대권주자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울산 북구가 전국에서 대형마트 밀도가 높다고 하네요.

없는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이미 대형마트들이 있는 곳에

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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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구청장 기소 규탄, 대형마트는 개점 홍보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5792

 

울산 북구 주민, 대형마트에 맞선 구청장 구명운동-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122222215&code=950306

 

울산상인聯, 북구 대형마트 영업재개 규탄-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5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