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초생활수급자 제외된 70대 자살은 사회적 타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아무개(78) 할머니가 남긴 유서의 일부입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경남 거제시청 화단에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8일 부산빈곤센터는 성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부양의무제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복지부 앞에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목숨을 끊은 거제 할머니를 애도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사위가 소득 발생하자 수급대상 제외

이아무개 할머니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거제시청 용역직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전날 늦은 시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단에는 이 할머니가 마시다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과 유서가 든 작은 손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출가한 딸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그동안 거제 동부면의 한 가정집에서 혼자 세 들어 살아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동안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지원금 등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50여 만 원의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월 말 '기초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실업상태로 있다가 시급 5000~6000원인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직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고, 거제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할머니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몇 달째 방세가 밀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거제시청을 찾아가 면담을 했습니다. 거제시청 담당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부산빈곤센터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부산빈곤센터는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기초법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자신의 일용직 소득 때문에 장애인 아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비관한 남성이 자살했고, 2011년 7월에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이 재조사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드러나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자살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왕래없는 자녀의 소득이 드러나 수급 탈락된 70대 노인이 자살하기도 했다.                              - 부산빈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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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의 어려움, 삶의 고단함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할머니.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어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폐지를 주워 생활해야하는데 이마저도 경쟁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가 말한 민생정책, 맞춤식 복지가 이것일까요.
더 이상 그 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선 안 됩니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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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웰페어뉴스, “거제 노인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243

에이블뉴스, “70대 할머니 자살로 내몬 기초법”,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20810150415373945

웰페어뉴스, 기초생활수급 사각지대 410만 명…기초법 개정돼야,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657

에이블뉴스, 거꾸로 가는 기초법, 무엇이 문제인가?,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2032309245168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