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
第39條
①모든 國民(국민)은 法律(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국방)의 義務(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제8조
(제1국민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해야 할 4대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19일 어제, 국방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을 놀라케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 후보이자 경선후보인 '김두관 후보'입니다.
그는 어제 "현대 전쟁의 승패는 병력 숫자가 아닌 첨단기술과 무기로 판가름 된다" 라는 발언으로 일약 이슈메이커로 떠올랐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것입니다.
그에 따라 "일리 있다" VS "헛소리다" 라는 엇갈린 반응으로 뜨겁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관 후보의 말에 따르면 "모병제로 전환하면 국내총생산, GDP가 35조 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회·경제적인 이익이 막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로써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기에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실제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공략으로 제시한 ‘개혁형 인물’이라는 반응과 그에 반해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군대' 문제를 건드려 입소문 마케팅의 방법으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째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로의 전환’을 공략으로 내서웠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간 김두관’의 모습과 ‘대선주자 김두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아래에서부터'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빵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재래시장의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장모를 둔 평범한 서민가족이기도 한 사실은 이미 유명합니다. 김두관 후보는 남해군 이어리의 이장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남해신문의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남해신문을 ‘남해의 정론지’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으로 그 역량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이 집권당과 대통령을 매일 비판해야, 언론과 정치가 서로 견제하고 으르렁거릴수록 국민들은 행복해진다.”는 그의 발언에서 언론에 대한 그의 철학과 신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남해군수를 지내고 2003년 참여정부의 초대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 시절 직설적인 표현으로 서슴없는 발언과 행보를 보인 정치인으로써 '리틀 노무현'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직설화법의 대표적인 예로 최근 안철수 원장에게 "출마할 것이 분명하면서도 계속 국민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이미지 정치만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던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대선주자로써 나서면서 김두관은 ‘국민들 아래서 국민 위를 군림하는 기득권층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민복지와 교육과 정치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해 제시한 그의 플랜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더 자세한 대선 공약은..? (클릭)
그중에서도 서민의 아래에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김두관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 중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이 단지 주목을 끌기위한 공략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김두관 후보의 서민정신과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겠다는 가치관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기를 바라면서 발언과 동시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두관 후보 측에서 ‘모병제’가 가능할뿐더러, 경쟁력이 있는 제도라는 주장과 근거를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모병제란(募兵制)?
모병제(募兵制)는 국민들을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뜻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징병제입니다.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을 징병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병제 장점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없다.
- 종교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개인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반영된다.
- 탈영 (휴가 미복귀)율과 군 내부사고율(특히 자살)도 현저히 줄어든다.
-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는 병역 이행에 다른 중단 없이 자신의 소양을 개발 할 수 있다.
- 오히려 직업을 제공하며 기술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다.
- 자율적 선택에 의한 권리 보장이 있다.
- 숙련병 확보가 가능하다.
- 최소 2년 이상 군복무를 하므로 고도의 전문기술 요원 확보가 가능하다.
- 지휘통솔이 용이하다.
- 적성에 알맞은 특기 선택으로 전투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모병제 단점
- 군대가 사회의 대표성을 갖지 못 한다.
- 사회조직의 한 요소로만 존재된다.
- 군의 소요인력 충족 곤란하다.
- 국민들의 군에 대한 무관심 증가 될 수 있다.
- 전투력 유지에 불균형 발생 우려 될 수 있다.
- 병력유지에 필요한 국가 재정 부담의 증가 될 수 있다.
빨강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징병제 국가
파랑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모병제 국가
황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모병제로 전환할 국가
녹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군대가 없는 국가
흰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자료가 없는 국가
세계지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 북미, 서유럽, 중국과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오세아니아 국가, 중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예전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이 독립한 유럽국가, 한국과 북한, 태국 등 동남아시아국가, 북부 아프리카국가, 남미국가 등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73년 이래, 현재 모병제(전시 징병제)입니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였습니다.
1783년 첫 징병제 시행 당시에는 18~35세의 독신 백인 남성만 징병되어, 결혼한 백인 남성은 병역이 면제되었습니다. 그 당시 흑인 남성들은 남부의 노예주에 사는 백인들의 노예로 일하였기 때문에 징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신 남성만 징병되어 기혼자는 병역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징집병은 예비군에 복무하지 않았습니다. 징병제를 시행할 당시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신체적 부적합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남북전쟁 중인 1862년 징병법을 개정해 20세에서 45세까지의 전 북부 백인 남성들을 징병하고 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으나 군대에 가기 싫은 사람은 그 당시 300달러의 병역세를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1973년 1월, 베트남에서의 철군 직후 닉슨 대통령에 의해 모병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시라도 18세 이상은 병적에 등록되며, 전시상태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징병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18세가 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에 대해 선택적 징병 대상자 목록에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자에게는 정부 학자금 대출, 취업, 국영 4대 보험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많은 경우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얻고자 할 때 입대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17세는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남녀 모두 입대할 수 있고, 최대 입대 제한연령은 육군은 42세, 해군은 34세, 해병대는 28세, 공군은 27세입니다. 현역으로서 육군은 2~5년, 해군은 2년, 공군과 해병대는 4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모든 경우 예비군과 주 방위군을 포함하여 최소 8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군대에 대한 인식이 좋아서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병력 145만 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중국은 인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병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지원자도 많고, 군 병력이 220만에 육박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지금의 한국군 현역에 비해 많은 숫자입니다. 일본은 22만 명을 운용하지만 섬 국가이며 해공 군이 주력이라 국토방위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고 중국과도 맞설 수 있다고 합니다.
김두관이 모병제를 주장하는 이유!
1. 현대전은 머릿수로 하는 노동집약적 전쟁이 아니라 ‘첨단기술, 무기집약적’ 전쟁
2. 경제력의 현저한 열세에 따른 북한의 전쟁수행능력 저하
(북한군의 재래식 무기와 병력수가 질적 저하를 보완하지 못하며, 북한의 핵무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병력의 군비 감축으로 그 재정적 부담은 더욱 줄어둘 수 있다. 북한은 전면적 장기전 수행을 위한 석유 등의 전쟁수행물자 절대적 부족 상태)
3.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안보위협감소 가능
(1987년 북한은 남북한 병력을 1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모병제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증진에 크게 기여)
4.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한 채로 모병제로 전환하면 약 7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병력을 20~25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추가 부담은 약 2~3조원에 그친다. 모병제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통해 추가 비용 부담은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 남북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그 재정적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징병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 상응하는 군내 생산성 증가로 인력감소와 경비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군 인력의 장기복무 및 직업화로 인해 징병제에서 반복되는 신병훈련의 감소와 그에 수반되던 비용이 절감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병역의무라는 것은 직접 현역으로 근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금 등을 통해 국방비를 충당하는 것도 포함된다.
(병역 의무 대신 취업 후 ‘모병세’ 납부로 모병제 예산 충당 가능)
5. 병력 충원을 위해 모병제 군인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대 후 학비 지원, 공무원 임용 등 취업 시 가산점 혜택, 연금 혜택 등)
6. 모병제로 전환하더라도 징집제 하에서 입대한 병력이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의 급격한 병력 감축은 없다.
또한 전면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을 통해 병력의 급격한 축소 방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7. 모병제로 병력이 충원되지 못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처럼 병역대상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족한 병력을 충원한다. 군에 자원입대하지 않는 병역 대상자도 일정 기간(2~4개월)기본군사훈련을 받도록 한 뒤 일정기간 상근예비역으로 편성한다.
8. 현재 지원병제의 일종인 부사관제의 경우도, 평균 경쟁률 3:1 병과에 따라 최고 경쟁률 7:1을 기록할 정도로 지원 자원이 넘치고 있다.
모병제 찬성론자들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1. 예산절감을 통한 군 장비 개선 및 현대화 , 업그레이드 가능.
2. 현대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건 병력숫자가 아니라 첨단무기다.
3.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해도 늦지 않는다.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론자들, 징병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이들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1. 예산절감을 통한 군 장비 개선 및 현대화 , 업그레이드 가능?
김두관 후보의 주장 중 한가지인 내용이지만, 생각해보면 이해타산에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모병제로 전환하면 병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자를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는 대졸이 원하는 평균 연봉인 2500만원 선은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한 명당 2500만원이면 한국군 1개 사단에 월급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25억원, 또 계급에 따라서 월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니 돈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1개 사단 운용비 지급되는 평균비용인 약 1억원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거죠. 물론 군 병력 규모와 편재, 운용 장비에 따라 계산한 돈은 달라지겠지만 예산이 징병제에 비해 몇 배가 넘게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다가 군장비와 현대와 ,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한국이 한국 예산이 1년에 365 조원 정도 되는데 모병제로 30만 줄인다고 가정 할 때 한국 국가 예산 365조원이상을 10년 동안 군대에 투자해야 겨우 미군의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 갈 수 있습니다. 모병제 해서 군인이 30만으로 줄어도 비용은 적어도 2~4배 올라가야지만 어느 정도 질적인 수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지스함 1대 만드는 비용이 없어서 몇 년에 1대 비행기는 몇 년에 20~40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장비는 좋아지고 보급도 좋아질까요? 다른 많은 상황들이 해결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단 국방예산이 부족합니다.
2. 현대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건 병력숫자가 아니라 첨단무기다?
‘이라크전에서 미군 18만명이 이라크군 130만명이 대결해서 미군이 승리했다’라는 걸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 , 폴란드 등 다국적군 총 23만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에서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을 상대로 승리 할 수 있었던 건 앞도적인 공군전력과 첨단무기 모두 맞지만, 한국은 동북아시아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육군전력 . 대한민국 육군전력은 세계 탑 3에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데 징병제를 통해서 군을 감축하고 정예화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을 포기하겠다는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예로 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라크는 대부분이 허허벌판의 사막이고 우리나라는 험악한 산지가 많은 지형입니다. 산악에서는 땅굴, 벙커 등으로 많은 미사일들을 방호할 수 있는데 이라크전과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이라크 전쟁이 아닌 우리나라의 지형과 유사한 베트남전을 비교해야 합니다. 수많은 미사일,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도 결국 소모전 게릴라전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물러난 미국의 사례를 봐야하는 것입니다.
3. 전시에 징병제로 전환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군대에 지원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는 메꿀 것인가요? 현재도 우리나라는 부사관, 장교 등 전문 군 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며 하나의 가정이 생활하는데 큰 걱정 없는 보수와 연금 등의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초급 장교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과연 100% 모병제가 이루어진다면 필요한 만큼의 인원이 지원은 할지 의문입니다. 모병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한국은 모병제로 전환할 만큼 지원세력이 강력하지 않고, 장비와 시설역시 열악합니다. 지금 현역이 약50만인데 모병제를 시행하면 15만 명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설사 15만 명이라는 인원을 채우더라도 여기서 공군과 해군운용 병력이 빠지면 육군병력은 3만 명 내지 5만 명 남는데, 이 5만 명으로 전국토를 수호하고 수도를 방어하고 북한의 현역병 100만 명과 싸워야 합니다. 만약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육군 5만 명이 북한 육군 100만 명을 상대해야 하는데, 제아무리 첨단무기로 무장했다고 한들 저항 할 수 있을까요. 한반도 지형적 특성상 현대전은 느리면 3개월 빠르면 한 달이면 끝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사이에 징병제로 전환해서 군 병력 양성할 시간이 그리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5만의 육군이 북한군 상대로 1달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에서의 얘기 뿐만 아니라, 실제로 SNS와 인터넷상에서는 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반응을 살짝 살펴보면
‘선택의 자유 보장’과 ‘군 선진화’, ‘경제적 이유’ 로 모병제 찬성...
‘구름****‘는 “모병제는 필요한 시점을 지나치고 있다”며 ’비싼 전투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군인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청년으로서 가장 좋은 시기에 분단국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끌려가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soci******은 “종교적 양심,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자발적인 군 생활은 자긍심과 애국심 고양에 더욱 좋을 것”이라고 김후보의 경선 공약을 지지했습니다.
“엄마로서 모병제 찬성. 대한민국 엄마들 중에 아들 군대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 다만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bluv***)”고 대한민국의 엄마의 입장에서 모병제 전환에 대해 찬성을 하였습니다.
모병제 공약은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 양산’, ‘대안 마련도 없는 성급한 공약’, ‘우리 안보상황을 무시한 처사’
@nang*****를 쓰는 트위터리안은 “모병제는 가난하거나 취업이 되지 않는 젊은이들을 군대로 몰고, 부유한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지우지 않는 결과를 만든다.” 며 “차라리 현재의 징병제에서 군 시스템을 개선해 장병 월급을 현실화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네티즌 ’yoon****’는 “모병제를 실시하면 말 그대로 돈이 있는 사람은 군대 안가고 대부분 중하 소득계층이 국방을 책임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김두관씨가 주장하는 “서민을 위한 99%를 위한 사회”인가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이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 낼 거란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병제 보다 국민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남북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징병제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또 다른 불안감만 증폭시킨다(@oono**)”라며 김후보의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찬반여부를 떠나 김 후보의 해당 공약이 야권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병제 도입 공약은 신선하다. 다른 대선주자들의 군 문제 관련 공약도 궁금하다.(@eduk**)”,
“모병제 주장은 야권 전체로 여권과 붙어 볼만한 주장이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김두관 진영에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정책제시를 했느냐는 점이다(@ijhc**)” 등과 같은 의견을 내놓으면서 김두관 후보의 공약을 통해 앞으로의 대선의 방향을 가늠 했습니다.
김두관의 모병제 전환 공약에 대해서는 네티즌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들도 사이에서도 찬반으로 크게 나뉘었습니다.
씨알재단의 이사장인 백찬홍(@mindgood)씨는 “지금 군대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리만 제대로 관리해도 국방비의 반은 절감된다. 또 징병제인 현재도 상류기득권층은 어떻게든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나?” 라며 김 후보의 공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보수논객 변희재(@pyein2)씨는 트위터를 통해 “미군은 모병제가 극단화되면서 전쟁대행 하청업체들이 판을 친다. 이라크전에서도 민간회사들이 이권을 챙겼다”는 점을 모병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미국도 모병제 이후 하층민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샌델 교수가 징병제를 부활하자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일 영토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대남테러 및 도발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모병제전환은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는 것” 이라는 비난도 함께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비극을 가진 한반도. 그에 따른 지금까지의 비용과 노력은 측정할수 없을 만큼 많고 큽니다.
국가의 안보와 사회적 비용, 국가의 미래를 좌우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좌우 / 보수와 진보 / 세대와 계층을 떠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신중하고 또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당신의 생각. 그것을 실현시켜 줄 리더를 선택하는데에도 심사숙고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Utokpia _Daniel _Amanda _Creamy _ Jack _ Jacob _ 조은
“일리 있다” VS “헛소리” 김두관 ‘모병제’ 엇갈린 반응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20000413&md=20120820102916_D
김두관 후보 '모병제' 도입, 네티즌 설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819_0011375894
모병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01) - 팬저의 국방여행
http://panzercho.egloos.com/10877213
모병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02) - 팬저의 국방여행
http://panzercho.egloos.com/10925166
징병제와 모병제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
http://blog.naver.com/myske0627?Redirect=Log&logNo=164532598
‘김두관 모병제 궁금증’ 김두관 블로그
http://kimleejang.com/100165138814
김두관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면 도입"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02421&sc=naver&kind=menu_code&key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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